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공동발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3월 29일, 김동철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재 러시아 등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상당수는 항일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임. 1937년 스탈린 치하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 해야 했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거주국 내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정 치·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은 소련 해체 후 구소련 내 자국 동포들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을 실시 하여 조국으로의 귀환을 도운 반면 우리는 지난 150여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 살아 야했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해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경우 중국 조선족 동포와 달리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 어지고,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매우 커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특히 올해는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아픔이자 고려인의 비극이 었던 점을 기억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이에 고려인동포들이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3월 30일, 김민기 의원 등 26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 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관련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특수근 무환경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할 유인이 없어, 실제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각종 부상 및 질환 등의 위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특 수성을 반영하여 그 건강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병원이 설치되어야 한 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 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5월 17일, 신동근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 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선거비용 제한액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 서는 제외되어 있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 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제122조의2제2 항제1호 삭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5월 31일, 이철희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그동안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적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첨예하게 충돌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어 왔음. 현행법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해 수백여 명이 병역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9회나 되고, 2016년 10월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 사법부에 상당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데 이어 2016년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필요 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체복무제도 신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5월 31일, 이철희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이나 보충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비역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에 갈음하는 공익관련업무 등을 명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제3조의2제3항, 제6조의4 신설, 제7조제1항, 제15조제9항제1호 및 제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6월 12일, 민홍철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과 정책적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그 업무의 성격상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등 정책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에 관련된 주요 업무의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에서 주택및 임대차 정책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임대차주택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가 청구 비율,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 2017년 6월 13일, 이철희 의원 등 26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2005년 12월 31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군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 중에 일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종전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있음.
  이에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6월 20일, 이용득 의원 등 17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경우와 같이 주민 등이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의견제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한 때에 주민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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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2017.06.15]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