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2017.06.15]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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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하고 평민당 입당을 같이 했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하 김현미) : 네, 그렇습니다. 입당 동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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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30년 동안 저와 같은 당 생활을 해왔는데, 제 지역구가 어딘지는 아세요?
  
김현미 : 세종시입니다.


  
이해찬 : 세종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참여정부 때 시작했는데 원래 투입 규모가 8조 5천억원입니다. 2016년까지 투입된 돈이 4조 7천억 정돕니다. 한 55%. 원래 계획대로 했다면 한 7조 5천억 정도, 7조는 넘었어야 하는데 현재 진도가 아주 부진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백지화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시행은 하면서도 예산 투여를 거의 안 하는, 진도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복청에서 이제는 2단계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행복청장이 딴 짓 하느라 그런 일을 거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유치한 게 충남대학교 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중심도시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 유치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유치하기 위한 제도라든가 법령 정비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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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은 처음 만들 적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시청으로 전환시키려고 해서 거기다가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줬었는데, 이명박 때 연기군하고 전체를 다 합치는 바람에 행복청이 시청으로 전환을 한 게 아니고, 세종시청은 따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에 있는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도시에서 일어난 일은 행복청을 찾아가야 하고, 같은 시인데, 어떤 거는 세종시청을 찾아가야 하고 이런 혼선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행정업무는 시청으로 일원화 시키는 조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김현미 : 세종시에서 행복청의 14가지의 기능을 이전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세종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국토부의 지금까지의 업무 추진 과정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행복청에서는 14개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된 얘기고, 행복청 의견만 수렴하지 마시고 세종시의 의견을 들으세요. (네.)
 이제 앞으로 기업이나 대학 같은 데에 원형지로 공급하려고 하면 근거법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해서 법안을 상임위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네.)
  
아까 주승용 의원님이 민자고속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안성-세종 간은 민자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요금이 최소한도 30-40% 비싸진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안성 구간처럼 안성-세종 구간도 국책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청을 몇 번 했는데, 먼저 장관(강호인 장관)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민자적격성조사만 이루어지고 아직 제안자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하기 전에 이것을 최소한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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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민자로 가게 되면 똑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구간에 달리는 사람들만 약 50프로 내지 40프로의 요금을 더 내게 된단 말이죠. 아까 주승용 의원님이 천안-논산 간 5천원을 더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복으로 말하면 만원이에요. 같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한 번 다녀오려면 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장관이 취임하시기 때문에 빨리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너무 통화량이 과잉이 돼서 오는 문제거든요. 국토부 정책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통화량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논의를 할 적에 기재부 의견에만 자꾸 따라다니면 정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국무위원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설정을 하고 정책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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