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2월 3일, 진선미 의원 등 17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함.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진화위의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부랑인 등의 강제수용 등의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 2017년 2월 16일, 정세균 의원 등 58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거나 정작 실무경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잡무를 맡기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경험수련생은 그 성격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2월 24일, 강병원 의원 등 14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심의 및 분석이 어려운바, 정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3월 2일, 신동근 의원 등 17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법령 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그 관보는 종이관보가 기본임. 이와 관련 판례(대구고법 1974.10.10. 72노244 형사부판결)는 법령 등의 공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보가 일반 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관보는 인쇄에 일정 시간을 요하여 이를 통한 법령 등의 공포는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그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법령 등의 공포가 그 법령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관보를 종이관보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3월 3일, 남인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총괄청은 직권으로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고,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등)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용도폐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총괄청이 임의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할 우려가 있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개발하는 경우 국가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행정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추진될 우려가 있음.
  이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고려사항과 폐지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유재산을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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