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월 2일, 김종대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발생한 사회재난은 그 원인이 된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음.
  즉 현행법에서는 사회재난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군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실제로 철도나 트럭 등의 물류 수단을 가동하는 것이 현실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이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개입하는 것으로 방법의 적절성을 결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익균형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이에 ‘사회재난’의 부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5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사회재난’의 유형에서 제외하여, 국가가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월 4일, 홍영표 의원 등 17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과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음. 헌법 제33조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5급 공무원 등의 가입 제한은 헌법상 노동3권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임.
  또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스스로 권익을 개선하고 보호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도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우리 정부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음.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 권익향상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함.
  또한 민간부문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건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해당 제도의 취지가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임.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 중 행정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세분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월 5일, 이태규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 「형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형의 감경을 위해 주취 또는 약물 등에 의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감형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빈번함. 하지만, 주취상태와 약물 등으로 인한 범죄자의 형을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임.
  따라서, 「형법」 제10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재판부가 범죄의 질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2월 3일, 원혜영 의원 등 15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ㆍ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ㆍ배임에 따른 재산 이득액을 5유형으로 구분하여 기본 형량을 기준으로 감경, 가중의 기준을 제시하여 최대 11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대검찰청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최고위직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72.6%에 달하며, 현행법상 적용되는 횡령에 대하여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때문으로 재벌 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비난이 높은 실정임.
  이에 횡령 또는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행한 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하여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억제하고,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2월 6일, 정춘숙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되, 공단에서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이나 기금의 손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의결권의 행사방향을 결정한 바 있고, 이로 인한 기금의 손실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법률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업 합병·인수 등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정비함으로써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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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2017.06.15]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