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통행료 부담 크다, 재정사업 전환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통행료 부담 크다,

재정사업 전환해야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업무현황보고)
2017. 02. 13(월)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

 

* 아래 기록은 국회 의사중계방송을 기초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서울-세종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하고 안성 사이의 고속도로가 71km인데 민자로 할 경우 예상요금이 7,4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경부고속도 서울-천안이 80km인데 4,600원이거든요. 지금 만드는 서울-안성 간은 요금이 7,400원이면 2,800원이 더 비싼 거거든요. 민자로 할 경우 1.5배 정도가 비싸진다고요. 차입금리도 민자로 하니까 아무래도 높고 연간 통행료 상승률도 민자로 하니까 수익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높고 해서 높아지는데 왜 자꾸 민자를 고집하려고 하죠? 정부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강호인) : 민자사업은 초기에 행정절차는 복잡하지만 착공 후에는 공사비가 적게 투자될 수 있어서 완공이 빨라져 국민들 편의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찬 : 요금이 비싸잖아요?

 

강호인 : 요금이 비싸지만 과거에 재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완공하는 사업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초기에 빨리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해찬 : 이게 소비자한테 다 전가된단 말이에요. 1.5배가.

 

강호인 : 최근에 보면 민자도로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재정사업에서 하는 것에서 1.2배 이상은 더 높아지지 않도록 다양한 민자사업 방식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한다면...

 

이해찬 : 이미 서울하고 안성 간 구간이 72km인데 7,400원으로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강호인 : 그 요금이 확실합니까? 도로국장? 구간요금에 대해서는 도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서울에서 안성까지 72km인데?

 

김정렬 도로국장(이하 김정렬) : 네. 도로국장입니다. 아직 안성 이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체에서 추산을 한 것이지만 많은 변동성이 있고요, 저희 국토부의 기본방향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특히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공사 기준요금의 1.2배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이해찬 : 1.2배로 억제된 곳이 어디가 있어요?

 

김정렬 : 최근 이루어지는 것은 도공 요금보다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용인-서울의 같은 경우 0.9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평택-수원 같은 경우 1.1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측 예측교통량보다 100% 넘는 수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민자가 7,400원으로 통행료를 산정해 놓고 있는데, 경부선이 서울-천안이 80km인데 4,600원이란 말이에요, 안성-세종은 처음부터 민자로 간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차입을 해서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민자로 하면 빠르다고 하는데, 민자로 하니까 오히려 더 늦는 것 아니에요. 서울-안성은 도공이 시작해서 빨리하고 나중에 민자로 전환한다는 거고, 안성-세종 간은 민자로 한다면서 2020년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빨리하는 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도공으로 하여금 차입해서 하면 되지.

 


김정렬 : 물론 의원님 지적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정부의 방침이 민자로 하는 방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찬 : 왜 정부의 방침을  그렇게 정했냐는 그런 얘기에요.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해놓고 왜 고집을 하느냐는 거예요.

 

김정렬 : 우선 도로공사의 부채가 가장 크고요.

 

이해찬 : 도로공사 부채?

 

김정렬 : 도로공사 부채가 현재 27.4조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자원리금 전부 합치면 일일상환금액이 1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자금조달을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7조 4천억 정도 총사업비가 되는 상황에서 우선은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되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도공에서 우선 안성까지는 선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안성 이남은 처음부터 민자로 확실히 처음부터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해찬 : 아니 요금을.. 왜 똑같은 거리를 다니는데 여기를 민자로 다녀서 1.5배를 더 내야 하냐는 거예요. 천안에서 논산 가는 구간은 2 점 몇 배까지 그동안 받은 것을 잘못을 다 인정하면서도.

 

김정렬 : 의원님,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통행료를 도공요금 대비 1.2배...

 

이해찬 : 1.2배도 안 된단 말이에요. 도공만큼 받아야지. 1.2배 내는 것이 왜 타당해요?

 

김정렬 :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부담금이라든가 세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원리금이 약간 싼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가보상률이 85%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해찬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닦는 선진화된 기술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 주면 되죠. 지금 도공이 지금 부채율이 얼마입니까? 

 

김정렬 : 부채비율은 100%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 85% 정도 되죠? 근데 뭐가 높다고 그래요.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김정렬 : 수자원공사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 뭐라고요? 250%입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 나오셨죠?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204%) 204%?

 

김정렬 : 도로공사는 부채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부채규모가 문제인데..

 

이해찬 : LH공사는 부채규모가 얼마에요? (350조입니다.)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장이

 

김정렬 :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이것을 재정으로 바꾸려 하면 기획재정부나 정부방침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늦어질 우려가 있고요, 초기에는 재정이 빠르지만 안성 이하의 경우에는 우선 민자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찬 : 들어가세요. 장관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정이 많이 투입된 것이 아니니까. 도공하고 협의를 좀 해서. 도공이 예산이 다 합쳐봐야 얼마 들어갑니까? 6조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조 들어가 봐야 도공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도로가 130km 닦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0km 넘는 도로 계획은 거의 없잖아요. 도로공사 사장님? 100km 이상 고속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큰 장기적인 도로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0km 이상 도로는 없고 작은도로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사업인데, 재정으로 하든가. 도공이 하든가. 그래야 시간도 짧아지고 요금도 비싼 요금을 안 받는데. 그걸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그걸 계속 고집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겠습니까?

 

 


강호인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공의 금액 자체는 재정 부담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공기업을 포함해서 부채를 감축하거나 적어도 늘리지 않아야 하는 큰 재정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의 요금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그래서 이 천안논산도 2.1배이지만 서울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 체계를 재조정을 해서 적어도 고속도로 통행료의 1.2배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마련되면 천안논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세종하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간사업자들이 예측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실제로 요구하는 금액이 도공에 비해 1.1배 수준에 불과한 민자사업 제안도 있습니다.

 

이해찬 : 7,400원으로 예정액이 나와 있잖아요. 72km인데.

 

강호인 : 이건 아직 민자사업이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공사의 통행료 보다 적어도 1.2배 이상 높지 않게 저희들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추진을... 민자적격사업이 통과가 돼서 나중에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그때 요금체제도 확정이 될 겁니다. 

 

이해찬 :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놓기로 정부가 의사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강호인 : 2015년입니다.    

 

이해찬 : 당시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네)


댓글 (0)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8월 14일, 전현의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2017년 5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연장은 4,478km이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591km(총 14개 노선)가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건설, 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는 총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공동발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3월 29일, 김동철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재 러시아 등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상당수는 항일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임. 1937년 스탈린 치하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2017.06.15]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