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법률 공공성, 책임성 강화하자



 

공공기관 운영법률 공공성, 책임성 강화하자
 

- 2017년 1월 2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이해찬, 김현미 의원 공동주최)


지난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이해찬 의원, 김현미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자산관리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총 321개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해놓은 법률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공기업이 맡아 추진했는데요, 무리한 국책사업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투자가 위축되어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무리한 국책사업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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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이해찬 의원


주최자인 이해찬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김현미 의원님은 급한 일정이 생겨 참석을 못하셨네요 ㅜㅜ

 

"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위해 8조원의 빚을 냈고 그중 6조 4천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자비용과 원금의 30%를 지원해도 앞으로 16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매년 2~3천억원의 수익을 내는데 이 돈이 다 빚 갚는데 들어갑니다. 공공서비스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부채비율 30% 미만의 건실한 공기업이 하루아침에 200%가 넘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국가손실, 재정낭비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로는 국가가 공공기관을 무리하게 압박하여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안으로는 이사회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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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정영철 교수

 

광운대학교 정영철 교수님께서 공운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정 교수님은 작년 11월에 이해찬 의원의 의뢰로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연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좋은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설치와 기본이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을 명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전문성, 책임성 확보가 제약되고 있다. 운영위원회 구성의 과반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를 '정부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면제 기준을 구체화시켜 실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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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

 

오늘 간담회의 좌장을 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께서 맡고 계십니다. 지난번 "4대강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토론회에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토론해주셨던 분입니다.

 

" 공운법을 만든지 10년이 되었다. 법 자체는 큰 흠결이 없는데 운영 측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잘 찾아야 하는데 원가공개를 전제로 공공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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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김재환 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에 김재환 조사관님이 토론자로 참석해주셨습니다. 디테일한 문제 제기 감사합니다.

 

" 투자회수가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공기업 참여를 막는 것은 과한 조치이다.
그럼 정부 국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나?
공운위를 기재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꾼다면 업무협의가 원만하게 될지 의문이다.
이사회 구성에 노동계,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받겠다는지 불명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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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실장

 

사회공공연구소의 김철 연구소장님은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인데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 공운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현시점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을 분리하여 여기에 공운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 통제방안을 강화하고 노동계 추천위원이 들어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영평가에 대해 법에 평가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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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맡고 계신 김남희 변호사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정면 사진을 찍지 못해 죄송하네요. ㅜㅜ

 

" 시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공공기관의 근본적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운위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영평가단 구성에 노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견제, 감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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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법학회 김진영 이사

 


마지막으로 한국재정법학회 김진영 이사님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시기도 합니다.

 

" 공운위를 국무총리실에 둠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권한 집중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KDI가 정부사업에 대한 예타 반대의견 내기가 쉽지 않다. 예타 실시기관의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의 역할을 SOC 설치, 신설 위주에서 보완, 수리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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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토론의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태범 교수께서 공운위의 국무총리실로 이관에 대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과연 이해찬 의원의 생각은?


" 국가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주어 이른바 '책임총리'가 실현된다면 공운위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게 좋다.
공운위의 상설 사무국이 국무조정실로 들어와서 부처 간 조정역할을 하면 된다.
예타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보다 예타기관을 복수로 두고 규모별로 평가방식을 다양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행정중심국가다. 행정부의 권한을 의회와 지자체로 분산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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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표자인 정영철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는데요.


"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는 '공공성'이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해야지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을 국회와 시민사회로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하여 예타를 시행하고 예타 기관을 복수화해야 한다. "

 

이렇게 약 2시간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가 알차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성과로 하여 이해찬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공동으로 공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알찬 내용을 만나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자료집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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