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 공동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6일, 박주민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100억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한편, 현행법의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이들은 법적 처벌 후에도 2년만 지나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나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년, 직무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그 결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5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6일, 김상희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등록금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제시한 ‘등록금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등록금을 심의하게 되어 있음. 등록금 산정근거를 통한 등록금 인상의 핵심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발생한 세입부족액이라 할 수 있음. 즉, 소요 예상비용에서 예상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분을 등록금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논리임.
  따라서 대학에서 예산편성 시 지출비용을 부풀려 편성하거나 수입을 적게 편성할 경우 세입부족액은 늘어나게 되고, 이를 기초로 한 등록금 산정근거는 등록금 인상을 유발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은 사립대학의 예산을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교육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임.
  이에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여 사립대학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대학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8일, 박주민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이는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함. 이러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단기임대차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이나 단기간의 급속한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뉴욕시 LA시, 워싱턴 D.C 등의 해외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갱신-공정임대료–분쟁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춘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해외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공통적으로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안정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 갱신 시에는 물가인상이나 임대인의 조세·공과금 부담의 변경이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로 임대료 조정을 하도록 하거나,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도록 인상률 상한선을 둠.
  이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016년 12월 29일, 김경협 의원 등 16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군사정권 당시 국민에 대하여 위법적이고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음. 특히 정부의 과거사 관련 진상조사 위원회 등이 군사정권에 의한 위법․부당한 재산권 침해사건들을 보고한 바 있고, 법원 역시 피해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소멸시효 및 재산권 침해주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수 십년간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군사정권에 의한 침해재산은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으로부터 빼앗은 ‘장물’에 해당하므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공익단체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침해재산의 가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명예회복을 돕는 한편, 해당 침해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것임.
  또한, 침해재산의 현재 소유․관리․운영자 등 관계자들은 침해재산이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 주장하나, 실상은 최초의 국민 재산권침해 가해자측과 연관된 자들이 소유․운영․관리의 주체가 되어왔거나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국민정서와 배치됨.
  아울러, 어떠한 재산의 출연도 없이 침해재산의 소유․운영․관리주체가 되었던 자, 또는 그의 영향력 하에 있거나 연관된 자가 침해재산 운영 등에 관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 예컨대 ‘도둑질과 도둑의 주인지위를 정당화’하게 되어 우리 법질서의 무력화를 초래함.
  따라서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9일, 윤종오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준조세 성격으로 보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나,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면책받지 못한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삭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30일, 전현희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건축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지원관리센터의 경우 기술지원이나 정보제공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건축 안전관리 역할에 한계가 있고, 재정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현행 주택지원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건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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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2017.06.15]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