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월 2일, 김종대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발생한 사회재난은 그 원인이 된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통행료 부담 크다, 재정사업 전환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통행료 부담 크다, 재정사업 전환해야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업무현황보고) 2017. 02. 13(월)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 * 아래 기록은 국회 의사중계방송을 기초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서울-세종고속...

공공기관 운영법률 공공성, 책임성 강화하자

공공기관 운영법률 공공성, 책임성 강화하자 - 2017년 1월 2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이해찬, 김현미 의원 공동주최) 지난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이해찬 의원, 김현미 의...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 공동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6일, 박주민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100억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7건 공동발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16년 12월 8일, 박홍근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공교육이 방과후돌봄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특히 2013년도부터는 매년 초등학교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공동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16일, 강창일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전체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36.2% 수준에서 2015년에는 50.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 공동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1일, 고용진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4명,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

국회 차원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하겠다

국회 차원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하겠다 - 2016. 12. 5 / <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토론회 공동 주최 - 12월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해찬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는데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 위중상황, 민주당 집권으로 역사 바로 세워야

국가 위중상황, 민주당 집권으로 역사 바로 세워야 [16.11.30]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촉식 및 1차 회의 <이해찬 의장 발언 전문>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위원님들, 여러분들 뵈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경험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자문회의에 흔쾌히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걸려있는 ...

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 등 7건 공동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0월 28일, 송옥주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해인자를 포함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해 명칭, 구성성분명과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게 하면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