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신뢰 다시 세우자

한중관계 신뢰 다시 세우자 - 2017년 5월 18일~20일 이해찬 의원 중국특사 활동 -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이해찬 의원은 중국 특사로 임명되어 5월 18~20일 동안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약 6개월간 외교 공백이 있었고 선거 기간 중 정부가 느닷없이 사드 장비를 들여오는 바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2월 3일, 진선미 의원 등 17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월 2일, 김종대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발생한 사회재난은 그 원인이 된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통행료 부담 크다, 재정사업 전환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통행료 부담 크다, 재정사업 전환해야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업무현황보고) 2017. 02. 13(월)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 * 아래 기록은 국회 의사중계방송을 기초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서울-세종고속...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 동북아평화협력외교, 남북경제교류협력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 동북아평화협력외교, 남북경제교류협력 -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당대표 보고회 및 제2차 전체회의 / 17. 2. 7 / 당대표회의실 -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당대표 보고회 및 제 2차 전체회의를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법률 공공성, 책임성 강화하자

공공기관 운영법률 공공성, 책임성 강화하자 - 2017년 1월 2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이해찬, 김현미 의원 공동주최) 지난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이해찬 의원, 김현미 의...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 공동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6일, 박주민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100억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7건 공동발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16년 12월 8일, 박홍근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공교육이 방과후돌봄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특히 2013년도부터는 매년 초등학교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공동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16일, 강창일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전체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36.2% 수준에서 2015년에는 50.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 공동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1일, 고용진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4명,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