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8월 14일, 전현의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2017년 5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연장은 4,478km이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591km(총 14개 노선)가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건설, 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는 총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공동발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3월 29일, 김동철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재 러시아 등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상당수는 항일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임. 1937년 스탈린 치하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2017.06.15]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

한중관계 신뢰 다시 세우자

한중관계 신뢰 다시 세우자 - 2017년 5월 18일~20일 이해찬 의원 중국특사 활동 -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이해찬 의원은 중국 특사로 임명되어 5월 18~20일 동안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약 6개월간 외교 공백이 있었고 선거 기간 중 정부가 느닷없이 사드 장비를 들여오는 바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2월 3일, 진선미 의원 등 17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월 2일, 김종대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발생한 사회재난은 그 원인이 된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통행료 부담 크다, 재정사업 전환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통행료 부담 크다, 재정사업 전환해야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업무현황보고) 2017. 02. 13(월)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 * 아래 기록은 국회 의사중계방송을 기초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서울-세종고속...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 동북아평화협력외교, 남북경제교류협력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 동북아평화협력외교, 남북경제교류협력 -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당대표 보고회 및 제2차 전체회의 / 17. 2. 7 / 당대표회의실 -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당대표 보고회 및 제 2차 전체회의를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법률 공공성, 책임성 강화하자

공공기관 운영법률 공공성, 책임성 강화하자 - 2017년 1월 2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이해찬, 김현미 의원 공동주최) 지난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이해찬 의원, 김현미 의...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 공동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6일, 박주민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100억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