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국고보조금, 결국 투자자 주머니로?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① -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국고보조금, 결국 투자자 주머니로?
- 이해찬 의원, 주요 민자도로 운영실태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 의원이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민자도로 사업의 경영회계분석을 한 결과,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지난 8월 10일 이해찬 의원 주최의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3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도로에 대한 회계분석을 한 뒤, 운영개시 3년 이상 된 7개 민자도로(서울외곽, 서울춘천, 부산울산,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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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에 미달할 때 보조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로 10개 민자도로에 2016년까지 약 3.4조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통행료 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추정한 탓에 예측 대비 달성률은 평균 56%이고, 4개 도로(인천공항,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는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잔여기간(최대 22년)동안 약 3.1조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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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감자하여 고금리의 후순위차입으로 돌려 막대한 이자수익을 수취한 것입니다. 2001~2006년 사이 개통한 4개 민자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의 후순위채 이자는 12%에서 최대 48%에 달합니다. 서울외곽(일산~퇴계원)의 경우 3,491억원을 20~48%의 후순위차입으로 돌려 6년 만에 5,702억원(163%)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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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입이 많아도 이자비용이 크다 보니 순이익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대구부산의 경우 2016년 통행료 수입이 1,748억원이지만 이자비용으로 1,716억원이 지출됐고, 서울외곽의 경우도 2,110억원을 벌었지만 1,952억원을 이자로 지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적자가 나지 않는 이유는 807억원과 65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는 고수익을 얻는 반면 민자도로사업 보조를 위해 국민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두 민자도로가 협약 시, 예상한 법인세는 각각 3,250억원과 629억원이었지만 지금까지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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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자비용 때문에 남은 관리운영기간 동안 차입금을 갚지 못할 우려도 생깁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개(대구부산, 서울외곽, 용인서울, 서수원평택) 민자도로는 현재의 고금리 후순위 차입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잔여차입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울산은 통행량이 매우 저조하여 재정지원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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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천공항, 천안논산의 경우 이미 투자금을 120% 이상 회수하였고 보조금 없이 영업활동현금이 8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이 881억, 747억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입금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흑자 상태인데도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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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은 “초기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재정부담 없는 SOC건설만 생각해 후순위차입 발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결국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고 있다. 실시협약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민자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대비 평균 1.7배가 비싸다. 실질 수익률이 예측보다 높고 투자금 회수가 양호한데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민자도로는 통행료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이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 본 분석자료는 이해찬 의원실이 염규옥 전무이사(도원회계법인, 경영학 박사)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이해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수익과 이자 및 투자조건 등의 정보는 회계적 정보에 기반하고 있으며 각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시점이 공시된 자료에서 명확하지 않아 해당 투자연도를 중심으로 수익률 분석을 수행하여 정확한 사업수익률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실적 추정은 최근 운영실적이 잔여 운영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향후 실제 성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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