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 국회분원 건립비 2억 원 반영

2018년도 예산 국회분원(세종) 건립비 2억 원 반영 분원 설립 전제로 규모, 조직, 시기 등 사실상 기본설계 지난 6일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국회분원 건립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예산 내에 “국회분원 건립비”로 명시되어 2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부 예산에 “국...

교통안전공단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연루 의혹 제기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⑨ - 교통안전공단 최순실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연루된 MITS KOREA에 장비를 무상 제공하는 특혜성 협약 진행 MITS(Myanmar Inspection & Testing Services Ltd.)는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같은 개념의 미얀마 상무부 산하 검사 기관으로, 미얀마로 수출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상대국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매출의 40%가 수수료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⑧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매출의 40%가 수수료 수수료매장의 86%가 수수료 40% 이상, 50% 이상도 42% 민간에 위탁운영, 도공 가격결정에 개입 못 해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가격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

행복도시 아파트 과도한 단지내 상가호용 특혜 의혹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⑦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아파트 과도한 단지 내 상가허용 특혜 의혹 일부 단지 내 상가비율 주상복합 수준 공모주택 상가면적 공모안보다 최대 6배 증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 사업제안공모(방축천,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의 특혜의혹이 ...

행복도시 토지 특화공급 공모지침 위반에도 허가 강행, 감사 실시해야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토지 특화공급 공모지침 위반에도 허가 강행, 감사 실시해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화계획은 행복도시의 전체적인 경관·미관 및 건축물 품격과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행복청의 토지 특화공급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단...

주택관리공단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⑤ -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특정 법인이 12년간 고문변호사 맡으며 공단 소송 70% 수임 2012년 이후, 지난 5년간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소송관련 대리인을 확인한 결과, 특정 법무법인이 소송의 70%를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해찬 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임차인 부담 정당한가?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④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임차인 부담 정당한가? - 법 근거 없어 LH 관리규약으로 규정, 임차보증금 이중부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예치금은 과연 정당한 걸까요? 이해찬 의원은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

세종아트센터 설계 - 주차공간, 무대장치 개선 필요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③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아트센터 설계 : 주차공간, 무대장비 개선 필요 지하 주차공간 늘리고, 무대장비 사양 높여야 지난 2016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세종아트센터에 대한 설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아트센터는 대형 오페라, 뮤지컬, 발레공연 등이 가능한 대규모...

신규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② - 국토교통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멈춰버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 신규지정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개, 지방이전계획 10년째 미수립 참여정부 때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해찬 ...

민자도로 국고보조금, 결국 투자자 주머니로?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① -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국고보조금, 결국 투자자 주머니로? - 이해찬 의원, 주요 민자도로 운영실태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 의원이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민자도로 사업의 경영회계분석을 한 결과,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