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토지 특화공급 공모지침 위반에도 허가 강행, 감사 실시해야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토지 특화공급 공모지침 위반에도 허가 강행, 감사 실시해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화계획은 행복도시의 전체적인 경관·미관 및 건축물 품격과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행복청의 토지 특화공급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단...

주택관리공단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⑤ -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특정 법인이 12년간 고문변호사 맡으며 공단 소송 70% 수임 2012년 이후, 지난 5년간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소송관련 대리인을 확인한 결과, 특정 법무법인이 소송의 70%를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해찬 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임차인 부담 정당한가?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④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임차인 부담 정당한가? - 법 근거 없어 LH 관리규약으로 규정, 임차보증금 이중부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예치금은 과연 정당한 걸까요? 이해찬 의원은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

세종아트센터 설계 - 주차공간, 무대장치 개선 필요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③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아트센터 설계 : 주차공간, 무대장비 개선 필요 지하 주차공간 늘리고, 무대장비 사양 높여야 지난 2016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세종아트센터에 대한 설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아트센터는 대형 오페라, 뮤지컬, 발레공연 등이 가능한 대규모...

신규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② - 국토교통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멈춰버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 신규지정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개, 지방이전계획 10년째 미수립 참여정부 때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해찬 ...

민자도로 국고보조금, 결국 투자자 주머니로?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① -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국고보조금, 결국 투자자 주머니로? - 이해찬 의원, 주요 민자도로 운영실태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 의원이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민자도로 사업의 경영회계분석을 한 결과,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8월 14일, 전현의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2017년 5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연장은 4,478km이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591km(총 14개 노선)가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건설, 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는 총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공동발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3월 29일, 김동철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재 러시아 등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상당수는 항일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임. 1937년 스탈린 치하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2017.06.15]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2월 3일, 진선미 의원 등 17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