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보유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

정상회담 회의록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라고 남기는 것이 아니다. * 본 기록은 2012년 10월 23일 개최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발언하고 피감기관이 답한 것으로 실제 의사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해찬 의원 (이하 이해찬) : 외통위는 명칭 그대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주로...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경제제재 실효성 없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8일 10시, 국회 본청 401호 <국회 의사중계방송을 토대로 의원실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의원) : 통일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보면 2009년도에는 8천억, 2010년도에는 7천억, 2011년도에는 6천...

더이상 충돌하는 외교 하지말고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8월21일(화) 이해찬 의원 질의응답 전문 이해찬 : 대통령이 독도 가시기 전에 외교부에 통보를 해줬습니까? 김성환 :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찬 : 공식적인 통보를 한 겁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까 김성환 : 지방순시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는 ...

원조기관 통합을 통한 분절화 극복과 투명성 개선돼야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2012.04.09. (ODA Watch,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Ⅰ. 원조기관 통합 1) 30여 개의 무상, 유상원조 실시 기관을 통폐합할 것. 2) 독립적인 국제개발청 혹은 원조전담 부처를 신설할 것. 3) 국제기구와 다자은행을 통한 원조를 통폐합할 것. 4) ...

한미FTA ISD조항 포함 재재협상 요구에 외교부 무의미, 비현실적 입장

<이해찬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외교통상부 답변서> - 2012.7.13. 제2차 전체회의 질의서 제출 2012.7.31. 답변서 제출 이해찬 의원은 지난 7월13일 제2차 외통위 전체회의에 한미FTA 재재협상 관련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였으나 18일이 지난 7월31일에야 답변서를 받았다. 18대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 한미FTA 재협상 촉구 ...

한국 외교부가 왜 일본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차 회의 -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긴급현안질의 일시: 2012년 7월11일 10시~ 장쇠 국회 외교통상통위원회 회의실 <이해찬 의원 질의> 이해찬 의원(이) : 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9월에 북한에서 핵실험이 있었죠. 그 때 실험할 거라는 정보를 한국정부가 어디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