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 공동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2년 10월 2일, 이용섭 의원 등 31명 발의 <제안이유>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은 외면하고 주입식ㆍ창의성 죽이기 교육...

남북경협 기업피해 신고처 설치 촉구 결의안 등 3건 공동발의

남북경협 기업피해 신고처 설치 촉구 결의안 * 2012년 9월 21일, 심재권 의원 등 12인 발의 <제안이유>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11일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으며,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확증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인 5·24조치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금강산관...

정봉주 8.15특사 촉구 결의안 등 3건 공동발의

정봉주 전 의원 8.15 사면 촉구 결의안 * 2012년 7월 5일. 안민석 의원 등 98명 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수감되어 있음. 이는 ...

우리가 먼저 신뢰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먼저 신뢰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다 - 2013. 3. 1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 - * 본 기록은 3월 11일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한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이해찬 의원이 김성한 외교부 차관과 김천식 통일부 차관에게 질의 응답한 회의록입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새 대통령이 취임...

6.15, 10.4선언 정상합의 무시하는데 무슨 신뢰가 생기나

6.15, 10.4선언 정상합의 무시하는데 무슨 신뢰가 생기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류길재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3년 3월 6일 / 국회본청 401호 *본 기록은 2013년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이해찬 위원이 류길재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 이해찬 위원 (이하 이해찬) : 지금까지 ...

대통령이 명확한 인식과 자기 방법 갖추도록 도와야

대통령이 명확한 인식과 자기 방법 갖추도록 도와야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3년 2월 28일 /국회본청 401호 * 본 기록은 2013년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이해찬 위원이 외통부 윤병세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후보자께서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 힘들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 힘들어 제313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13년 2월 4일(월)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의 발언내용입니다.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된 것과 북한 핵문제 가지고 의원님들 공감대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조직...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북 통전부장 불법접촉, 통일부 왜 고발안하나

*10월 24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 중 이해찬 의원 질의응답 회의록 (의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북 통전부장 접촉, 사전 사후보고 없어 불법행위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마지막 국감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이하 장관) : 감사합니다. 이...

미국 의존도 높지만 실익도 못얻고 중국에 소홀, 균형외교 실패

미국 의존도 높지만 실익도 못얻고 중국에 소홀, 균형외교 실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 2012년 10월 5일 / 외교통상부 대회의실 * 국회 의사속기록 내용이며, (해설)은 이해찬 의원 발언내용에 대한 보충자료를 의원실에서 첨부한 것입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나...

에너지녹색성장외교사업 실용성 있었나?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2013년 외교통상부 예산안 심의) 2012년 11월 5일 10시 / 국회 본청 401호 * 본 기록은 외통위 전체회의 중 2013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 대해 이해찬 의원이 외교통상부 장관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실제 의정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