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 공동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3년 4월 11일, 백재현 의원 등 15명 발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만 469명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무려 4,720명에 이르고 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량은 다른 산업분야 근로자의 업무량과...

국회분원, 대통령집무실, 프레스센터 만들어 업무효율성 증대 필요

국회분원, 대통령집무실, 프레스센터 만들어 업무효율성 증대 필요 -2013.4.16.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본 기록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중 이해찬 위원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으로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 (장관 취임)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구급증, 정부보안시설 경비 위해 세종지방경찰청 승격해야

인구급증, 정부보안시설 경비 위해 세종지방경찰청 승격해야 - 2013.4.15. 경찰청 업무보고 *본 기록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 중 이해찬 위원이 경찰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으로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 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수사권 독립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를 하면서 일부는 ...

정당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구당 부활하고 투명성 강화해야

정당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구당 부활하고 투명성 강화해야 - 2013.4.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본 기록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중 이해찬 위원이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한 내용으로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 사무총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등 3건 공동발의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법안 *2013년 4월 1일, 김현미 의원 등 42명 발의 <제안이유> 시민사회 공익단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내실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음. 이러한 성과는 국내의 등록 또는 비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헌신적으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4건 공동발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3년 3월 29일, 김광진 의원 등 12명 발의 <제안이유> 고용노동부는 외모나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의 경력과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채용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7년 개방형 표준이력서 및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였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조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 공동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3년 3월 13일, 배재정 의원 등 21명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 등으로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등이 국...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2013년 3월 21일, 심재권 의원 등 16명 발의 <제안이유> 북한당국은 2013년 2월 12일 전격적으로 3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 이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 3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094호' 를 통해 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등 4건 공동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2013년 3월 25일, 심상정 의원 등 26명 발의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는 1997년 최초 출시된 이후 2011년 현재 연간 판매량은 약 60만개에 달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약 2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민관에 접수된 피해사...

용산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은 잘못된 일. 세종경찰청으로 시급히 격상해야

용산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은 잘못된 일. 세종경찰청으로 시급히 격상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3년 3월 27일 / 국회본청 *본 기록은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이해찬 위원이 후보자에게 질의한 내용으로 국회 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해찬 위원 (이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