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죄판결 받은 사람은 영원히 공직선거 출마 못하게 해야

부정선거 유죄판결 받은 사람은 영원히 공직선거 출마 못하게 해야 2014. 2. 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 * 본 내용은 2014년 2월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김정기,최윤희)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후보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사고 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정부대책은 오리무중

사고 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정부대책은 오리무중 2014. 2.19. - 개인정보유출 방지 입법을 위한 청문회 * 본 내용은 2014년 2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인정보유출 방지 입법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증인들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적법성만 갖추면 민주주의라면 유신헌법도 민주주의인가?

적법성만 갖추면 민주주의라면 유신헌법도 민주주의인가? [2014. 2.2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 본 내용은 2013년 2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찬 의원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1월 20일, 박남춘 의원 등 13명 발의 <제안이유> 경찰장비의 사용은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지만, 법령에 규정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비라 할지라도 부당·과도하게 사용하면 과잉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등 3건 공동발의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 2013년 11월 20일, 전병헌 의원 등 24명 발의 <제안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분리배출,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단지의 조성․지원, 제품의 자원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8월 29일, 원혜영 의원 등 12명 발의 <제안이유>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총 공사비의 80% ~ 90%를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기간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

경찰이 작전에 실패하고도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경찰이 작전에 실패하고도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2013. 12. 24. - 안전행정위원회 질의 * 본 내용은 2013년 12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찬 의원이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해찬) :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

국채금리가 3%인데, 4.3% 이자 BTL로 청사를 왜 짓나

국채금리가 3%인데, 4.3% 이자 BTL로 청사를 왜 짓나 2013.12.6.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 본 내용은 2013년 12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법안의결)에서 이해찬 의원이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청사의 BTL건축법안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일부 생략하거나 어구를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2014년도 안행위 예산안 심사 완료

2014년도 안행위 예산안 심사 완료 이해찬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 위원으로 안행위 산하 안전행정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 공무원연금공단의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12월 6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 안대로 통과되었고(일부 자구수정), 예...

멱살 잡고 끌어낸 게 경찰관이 할 정당한 항의표시인가

멱살 잡고 끌어낸 게 경찰관이 할 정당한 항의표시인가 2013. 11. 27.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본 내용은 2013년 11월 27일 국회 안행위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행위원회 전체회의 (2014년도 경찰청 예산안 상정)에서 이해찬 의원이 발언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생략하거나 어투를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