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6월 13일, 김성곤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훈령에만 있으며, 회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4월 11일, 이낙연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재정상․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3월 18일, 김광진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수는 약 180만명에 달하나, 이 중 약 22%만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출신이 몰리고 있는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에 불과함. 이에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원룸, 고시원 등 ...

유엔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 발간 지도상 동해표기 촉구 결의안 등 3건 공동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3월 21일, 박완주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56년 지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된 바 없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시발전 기능을 엄격히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11개의 탄약창이 9개 지역에 존재해 이로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3월 13일, 김광진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규정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관할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위장전입 정도는 괜찮다는 인사관행 안된다

위장전입 정도는 괜찮다는 인사관행 안된다 2014. 3. 24.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강병규 인사청문회 * 본 내용은 2014년 3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후보자 강병규인사청문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후보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촉구결의안 등 3건 공동발의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촉구결의안 * 2014년 2월 11일, 홍익표 의원 등 31명 발의 <제안이유> 2014년은 한민족의 근대 역사에서 첫 번째 이주로 기록된 고려인 동포사회의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임. 이를 기념하여 고려인 동포 거주국들과 대한민국에서 문화와 교류, 출판과 학술, 교육 등 다양한 행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2월 14일, 김민기 의원 등 17명 발의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시점이 행정입법이 개정·제정 또는 폐지된 이후로 사후적인 통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행정부가 법률...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공표, 사후처벌 무의미 사전예방 강화해야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공표 사후처벌 무의미 사전예방 강화해야 [2014. 2.21.]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 본 내용은 2014년 2월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 업무보고에서 이해찬 의원이 문상부 사무총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민주주의 질서 망치는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공표 막는다

민주주의 질서 망치는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공표 막는다. [2014. 2.28.]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월 28일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것으로 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