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등 3건 공동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6월 17일, 황주홍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이하 “당선인”으로 칭함)은 정확한 업무 파악과 정책 구상을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사무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의 인수에 관한 규정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6월 10일, 남인순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상...

나진 · 선봉은 북방물류 핵심지, 기업진출 적극 도와야

나진 · 선봉은 북방물류 핵심지, 기업진출 적극 도와야 2014.06.30.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1년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중에 성과가 있는 분야와 없는 분야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5월 15일, 은수미 의원 등 53명 발의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

무슨 낯으로 여기 나오나, 사퇴안하면 해임결의안 제안할 것

무슨 낯으로 여기 나오나, 사퇴안하면 해임결의안 제안할 것 2014. 5. 14. -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 세월호 사고 현안보고 * 본 내용은 2014년 5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월호 사고 현안보고에서 이해찬 의원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4월 24일, 김경협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세 모녀 자살사건’, ‘택시기사 부부 자살사건’ 등과 같이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음. 현행 노동 관계 법률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요양 및 보상에 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4월 8일, 민병두 의원 등 14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5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

일본의 독도 왜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등 3건 공동발의

일본의 독도 왜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2014년 4월 11일, 유기홍 의원 등 35명 발의 <제안이유> 2014년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또는 표기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승인함. 이번 검정․승인은 2014년 1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중고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과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건 공동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3월 21일, 이인영 의원 등 26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나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위원 중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0월 2일, 한명숙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며, 현행법에 규정된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