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공동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14년 7월 15일, 진선미 의원 등 54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내무부훈령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2014년 6월 17일, 문재인 의원 등 6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

2015년 광복 70주년 계기로 의미있는 남북교류행사 준비해야

2015년 광복 70주년 계기로 의미있는 남북교류행사 준비해야 [2014. 8. 18] -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현안보고 * 본 내용은 2014년 8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찬 의원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

유라시아 대장정은 민족역사의 길이자, 평화번영 미래의 길

유라시아 대장정은 민족역사의 길이자, 평화번영 미래의 길 [2014.8.16] 고려인 유라시아 자동차 대장정 대한민국 입국 8월 16일 오후 6시경 7월 7일 모스크바를 출발해 40여일 15,000km를 달려온 고려인 유라시아 자동차 대장정팀 33명이 파주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9일 러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6월 24일, 전순옥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세조합법인에 대하여 세금을 경감하고 기장 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

재일민단 보조금 과도하고 집행과정 불투명, 이번에 개혁해야

재일민단 보조금 과도하고 집행과정 불투명, 이번에 개혁해야 [2014.7.11]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본 내용은 2014년 7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찬 의원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예산에 통일부 예비비 지원은 맞지 않아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예산에 통일부 예비비 지원은 맞지 않아 [2014. 7. 16.]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본 내용은 2014년 7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찬 의원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등 3건 공동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6월 17일, 황주홍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이하 “당선인”으로 칭함)은 정확한 업무 파악과 정책 구상을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사무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의 인수에 관한 규정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6월 10일, 남인순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상...

나진 · 선봉은 북방물류 핵심지, 기업진출 적극 도와야

나진 · 선봉은 북방물류 핵심지, 기업진출 적극 도와야 2014.06.30.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1년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중에 성과가 있는 분야와 없는 분야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