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 국회분원 건립비 2억 원 반영



2018년도 예산 국회분원(세종) 건립비 2억 원 반영

분원 설립 전제로 규모, 조직, 시기 등 사실상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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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국회분원 건립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예산 내에 “국회분원 건립비”로 명시되어 2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부 예산에 “국회분원”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분원의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분원 설립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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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 예산은 막바지에 극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은 어기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남 당진)을 통해 예결위에 국회분원 설계비 20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었고, 타당성 연구용역도 12월 11일에 완료 예정으로 예산수립 원칙 상 반영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해찬 의원실은 ①국회 분원은 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 판단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점, ②11월 21일 타당성용역 중간보고에서 전 분야 타당성 있음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해찬 의원도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예결위 간사,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에게 예산 반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각 당 협상대표와 정부 측이 마지막 쟁점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로 국회분원 건립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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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은 “대통령 국정과제인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국회분원 건립 예산이 반영된 만큼 국회사무처가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도울 것이며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93억원(행특회계), 무형문화재전수관 설립 2억원(신규, 문화재청)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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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당초 요구했던 설계비 2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예산안에 국회분원 건립 예산 2억 원이 반영된 만큼,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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