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연루 의혹 제기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⑨ - 교통안전공단

 

최순실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연루된

MITS KOREA에 장비를 무상 제공하는 특혜성 협약 진행

 


 

 

MITS(Myanmar Inspection & Testing Services Ltd.)는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같은 개념의 미얀마 상무부 산하 검사 기관으로, 미얀마로 수출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상대국과 미얀마 간의 제반 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5월 대표 인호섭을 필두로 MITS KOREA가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 7월 4일, 교통안전공단은 미얀마 상무부 MITS와 합의록을 체결합니다. 합의록을 작성하기 전, 미얀마 상무부 장관 일행이 청와대 무궁화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였습니다.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자동차 검사시설 구축' 대해 교통안전공단 기획조정실 차장은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자동차 검사소 신설, 장비, 시스템 제공을 포함해 약 80억원 규모”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협약 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모든 혜택은 MITS KOREA에 돌아가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전혀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교통안전공단 측은 MITS KOREA는 연락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협약은 교통안전공단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 최순실은 고영태를 통해 알게 된 MITS KOREA 대표 인호섭을 약 760억원 상당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 대가성으로 MITS KOREA 주식의 15.3%(3,060주, 2천만원 상당)가 장시호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주식이 상장될 경우, 가치가 50배 정도 증가하며, 이를 위해 (주식 상장이 되었을 경우) 약 10억 원 가치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6년 7월~8월에 걸쳐 '미얀마 K타운 VIP말씀, M사와 코이카 통해 진행', '교통안전공단, 중고차 선적 전 검사'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장시호 씨는 특검에서 최순실이 "나랏돈이 들어간 주식으로 대대손손 평생 먹고 살 돈이다. (차명주식을) 잘 보관해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MITS KOREA 대표 인호섭 씨는 한국국적 포기 후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 원조로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점시키려던 계획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민간투자로 구성되었지만, 외교부 산하 KOICA를 통한 760억 원의 규모의 ODA사업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미얀마 상무부와 협약체결시 MITS KOREA 인호섭 대표도 배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문 기사에서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잘못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시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라며 "교통안전공단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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