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② - 국토교통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멈춰버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 신규지정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개,

 

 

 지방이전계획 10년째 미수립

 

 

 

 

 


 

 

 

 

 

참여정부 때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이전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했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이전을 시행해 왔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이전율 92.8%), 2018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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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최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서울시 117개, 인천시 7개, 경기도 28개)입니다. 이 중 6개 기관만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근무인원 약 58천명)입니다.
(시행령 제16조 7호에 따라“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따라 이전제외기관이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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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규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이 152개가 됐음에도 이들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새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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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됐는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다음 정부로 지속, 발전하지 못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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