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튼튼한 안보, 동북아평화협력외교, 남북경제교류협력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 동북아평화협력외교, 남북경제교류협력
 
-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당대표 보고회 및 제2차 전체회의 /
 17. 2. 7 / 당대표회의실 -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당대표 보고회 및 제 2차 전체회의를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외교, 안보, 통일 3분과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첫 회의를 시작한 자문회의는 분과별 회의와 부의장단 토론을 거쳐 자문의견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분과별로 정리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당대표, 최고위원, 자문위원들과 토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한 중요하고 긴밀한 논의인 만큼 모두발언 이후는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쉽지만 추미애 대표와 이해찬 의장의 모두발언만 싣고 100분가량 이어진 열띤 토론의 모습은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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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에는 이해찬 의장을 비롯 심재권(국회의원) 수석부의장, 김경협(국회의원), 김병기(국회의원), 홍익표(국회의원) 부의장과 라종일 국민의정부 안보보좌관, 백종천 참여정부 안보실장, 이종석 참여정부 통일부장관,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등 2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김병관, 양향자 최고위원이 참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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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대 최고치 지지율의 민주당을 이끌고 계신 추미애 당대표의 인사말입니다.
  
이해찬 의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지난 1차 회의 이후에 분과 토론을 거치고 우리 당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가다듬었습니다. 국가 위신을 바로 세우고 주권을 확립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애쓰고 계신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외교, 안보, 통일 모두가 블랙홀에 빠져있습니다. 무능한 정권으로 인해서 동북아와 한반도에 격랑이 몰려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조급한 사드배치 논란으로 외교적 갈등만 격화됐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월 10일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교류의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던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남북관계를 제대로 다룰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이 심각합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라는 분은 한가하게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는 문자메시지나 보내고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의 외교, 안보 공백 사태에 아무런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더욱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외교,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수정권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마저 무책임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말뿐인 안보와 힘없는 외교, 새누리당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고, 자주적 외교관과 동북아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막아 국민을 지키고 균형외교를 실현시킨 정부는 바로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집권세력으로서 안정적으로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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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이해찬 의장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당의 명의 받아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를 했고 이어서 외교, 안보, 통일 각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하였고요.
이번 2차 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중국 지인들이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으니까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수준이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보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말로 이걸 막아줘야 한다, 요구가 거세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중관계, 한미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주한대사가 본국에 돌아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의 대외 외교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집권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 분과회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 다음은 동북아평화협력외교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국방예산을 GDP 3%까지 증액해서 KAMD를 조기에 구축하고, 군 현대화와 간부 비율을 증대해서 국방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안보분과의 입장이고요.
한미동맹을 호혜적,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서 주변 4강과 동북아안보다자협력체를 만들어 동북아평화협력외교를 주도하고
북핵동결을 전제로 남북회담과 6자 회담을 재개하고 위기의 우리 경제의 출구로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우선순위로 두면서 동북아평화협력외교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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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부의장


안보(국방)분과 부의장을 맡고 계신 김병기 위원(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발제로 시작합니다. 전직 국정원 인사처장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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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부의장

 

통일분과를 맡고 계신 홍익표 부의장(국회의원)이 통일분야를 발제합니다. 홍익표 의원님은 참여정부 통일보좌관을 역임하셨고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맡고 계신 든든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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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부의장


외교분과는 김경협 부의장이 맡아 발표해주셨습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옆에 두 분 위원님들 표정 너무 심각해요 ㅎㅎ

 


분과별 발제가 끝나고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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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천 전 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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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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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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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인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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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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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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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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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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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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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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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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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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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찬 참여정부 통일비서관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졌지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도 있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발제문에 대한 위원들의 여러 의견과 당대표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 담아낼 계획입니다.
이제 외교안보도 민주당이 책임집니다. 민주당이 외교안보도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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