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로 지역주민 행복권 침해, 장관이 헌법 잘못 이해



 

전단살포로 지역주민 행복권 침해, 

장관이 헌법 잘못 이해

 

 

2014. 10.24 –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

 

* 본 내용은 2014년 10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예, 유승민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NSC 의장은 이 정부에서는 누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하 장관) : NSC 상임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해찬 : 바로 그 차이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통일문제 주관을 NSC상임위원장이 맡는데 그것을 통일부장관이 했거든요. 지금은 안보실장이 하니까 국방의 관점이 더 강해져 버린 겁니다. 그 차이가 오늘과 같은 이런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온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아까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하시는데 헌법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법 몇 조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장관 : 네 헌법 21조에...

 

이해찬 : 21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있나.

 

장관 : 21조에 4개의 항이 있습니다만.

 

이해찬 : 1항을 읽어보세요.

 

장관 : 21조 전체를 저희가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이해찬 : 정확하게 하세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 집회, 종교,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다음에 4항은 뭐라고 되어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 라고 되어 있죠? 21조에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은 없어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말하는 건데, 그냥 그걸 추상화 시켜서 표현의 자유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고, 엄격하게 말하면 풍선 날리는 사람들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제10조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10조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지금 이 파주에 있는 분들은 생존권과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의 자유를 1항에 해놓고 4항에 제한을 뒀는데, 그런 취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10조의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장관, 국무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주사급 장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장관께서는 대통령께 정책상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까?

 

장관 : 뭐 그건 여러 논의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찬 : 아니 직접 건의를 드린 적이 있냐고요. 

 

장관 : 제가 직접 건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찬 : 통일대박론을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통일대박론을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습니까?

 

장관 : 네,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려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해찬 : 그러니까 정작 건의를 드려야할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나도 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하셨는데 대통령께 이 통일 문제 가지고 단독 면담을 하신 적이 몇 번쯤 있습니까? 

 

장관 :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이해찬 : 아니, 몇 번쯤 했느냐 말이에요. 정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장관 : 뭐, 일이 있을 때 합니다.

 

이해찬 :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하지도 않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건의도 안 드리고. 아까 유승민 의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DMZ에 평화공원을 만들려면 군비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전의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6자회담이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여기에 평화공원을 만들든 무슨 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거 없이 갑자기 통일대박 얘기했다가 평화공원 얘기했다가, 중간과정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선을 빚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통일부 장관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광고회사처럼 레토릭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해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으면서... 

장관은요. 1년 반쯤 하셨으면 처음에 한 6개월이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쯤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하시기 어려운 역할을 장관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이 부담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다음 일을 설득할 걸 설득하죠. 그 대북 전단하나 보내는 것에 아무런 소신 없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는데.. 표현의 자유의 체계가 장관이 아시는거하고 달라요. 제 2장의 10조, 이게 기본적 조항입니다.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복할 권리를. 파주 시민들은 행복하지 안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애꿎은 민통선주민이 살지 못하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게 주민들의 목소리라고요. 그리고 ‘파주에 관광객이 3-4천정도가 오는데 통제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지금 가을걷이를 해야 하는데 수확을 못하고 대피소에 있어야 한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일 삐라를 뿌리겠다는데 오늘까지 장관이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총리할 때는요. 장관이 그런 태도를 하면은요 바로 해임건의안 냅니다. 바로 해임건의해요. 무슨 역할도 못하는데 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해요, 1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자세를 가져야만 국정을 끌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1년 반 동안에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자꾸 답변요령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진선봉만 해도 제가 이번에 블라디보스톡 가보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할 때는 30몇% 지분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보니까 30몇% 지분을 확보를 안했어요. 러시아하고 한 두 번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제 3부두를 북한이 30%를 갖고 러시아가 70%를 갖기로 했는데, 러시아 70%지분 중에서 49%를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민간 쪽에서. 통일부 저번 속기록 답변하고 달라요. 이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중국은 1부두, 2부두를 이미 확보를 했고, 4부두, 5부두, 6부두 건설권한을 확보를 했고. 그러고 나면 남는 부두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진선봉이 북방물류의 거점이 된단 말이에요. 북방의 거점이 되어가지고 북방의 싱가폴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북극해가 녹기 시작해서 이제 배에다가 쇄빙기를 달고 다니는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의 1년 내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진선봉은 부동항이라서 바로 TSR로 뽑을 수도 있고, 해양물류를 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라서 빨리 우리 기업이 가던가 아니면 정부가 대북경제교류협력 차원에서 부두를 확보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통일부에서는 진행되는 사항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그래서 5.24조치를 빨리 풀으라는 얘기에요. 그 인력들이 지금 북한하고 다리가 있는 도시들, 훈춘이나 도문이나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쪽에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훈춘에 와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 개성공단인력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개성공단을 1단계로 완료만 해도 2만명을 더 쓸 수가 있어요. 원래 캐파(capacity)가 7~8만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넉넉하게만 지으면 3만 까지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쓰니까 중소기업들이 전부 딴 데로 빠져 나가는거 아니에요. 중국은 그 틈에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고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인건비를 3백불을 주고 쓰고 있어요. 우리 개성공단은 150불정도인데, 왜 우리가 제일 잘 쓸 수 있는데도 이것을 못 풀어내서 다른 주변국들이 이걸 독차지하도록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장관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의지가 거의 없어요. 한 1년 반을 쭉 지켜봤는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고 답변하는 요령은 굉장히 늘었어요.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애기봉 철거하는 거 답변하는 거라든가 전단 살포하는 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상임위를, 외통위를 오늘 하루만 모면하고 나면 그만이다. 그런 자세에서 하나도 나아가 있지 못해요. 설득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소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학교로 돌아가세요. 이 중요한 과제를 소신 있게 못한다면. 소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맡기시란 그런 얘기에요. 

 

장관 : 예, 말씀해주셨으니까 답변해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 의원님 말씀을 무겁게 들었습니다. 일단 나진핫산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국민들께 다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세 나라가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러시아 법인에다가 투자를 하는 형태를 빌리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와 우리가 같이 있는 사업이고, 또 민간업자들이 하는 사업이고 다소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내용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업을 나중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소상히 못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해찬 : 다 오픈되어있는 사항이지. 쉽게 말씀 드려서 왜 안 되느냐면 러시아가 공사비를 너무 크게 잡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서 MOU 체결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면 크게 안 들어가는데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가려니까 지분만 있을 뿐이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세미나에서 러시아 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장관 :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인 거 같고요. 저희들이 소상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경우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얘기를 장관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아주 무겁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제가 장관인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이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정부가 출범을 할 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 몇 년 동안의 남북 간의 경색 가운데서도 그 경색이 더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관계를 우리 정부가 의원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을 시키면서도 또한 그것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계가 좀 풀려나갔으면 저희가 전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남북이 만나서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늘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찬 :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도 21조에도 제한을 두고 있고 10조는 국민의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 : 뭐 제가 법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것보다도 법보다도 저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 드렸지만 남북 사이에는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룬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실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법과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겠습니까? 결국은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전단 살포에 대한 걱정들이 계시니 정부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법적인 차원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 전단 살포를 가지고 막지 않는 그런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찬 : 잘못알고 있단 말이예요 장관께서. 

 

장관 :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1)

2014.10.29 13:27

이해찬 명쾌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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