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질서 망치는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공표 막는다


민주주의 질서 망치는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공표 막는다.
 
 [2014. 2.28.]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월 28일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것으로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을 제외한 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를 위한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사전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요구 불응 시 별도의 제재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기준을 사전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선관위의 보완요구에도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완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공표·보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왜곡·조작된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를 최소화하여 선거질서 문란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법률안 원문 첨부
 
* 공동발의 의원 : 김 현변재일, 박성효이찬열배기운, 윤후덕김민기윤호중, 박수현최동익배재정, 진선미김영주유대운 (이상 공동발의 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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