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는 국민에 대한 모독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는 국민에 대한 모독
 
[2013.10.1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 2013년 10월 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일부 생략하거나 어투를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이해찬방송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이유를 밝히려고 하자)
 위원장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때문에 증인석에서 발언권을 줘서는 안됩니다.  (이후 김용판은 증인신문 동안 증인석에 앉아있었으나 발언을 하지 못함)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계속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국정감사는 13대 국회 때 부활했는데 제가 당시 원내부총무로서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조사와 달리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국민들께 국정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예결산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지만 국감에서 증인선서는 국민에게 성실의 의무를 다하라는 절차이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적 의심 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수사 지휘할 자격 있나?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최현락 수사국장님 증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경찰에 들어온지 얼마 되셨습니까?
 
최현락 수사국장(이하 최국장) : 19년 됐습니다.94년에 들어왔습니다.
 
이해찬 : 행시하고 사시를 합격하셨어요. 행시를 합격하셨는데 왜 경찰로 왔죠?
 
최국장 :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군 복무하고 경찰을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이해찬 : 사시와 행시를 합격할 정도면 기억력도 좋고 두뇌가 좋은 편에 속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수사국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최국장 : 전국의 수사경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이해찬 :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관리하고 지휘하는 자리인데 그런 수사국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최국장 : 중립적인 자세에서 사건을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외풍으로부터 중립을 지키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 외풍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하고 판단력도 좋아야 하고 상상력도 있어야 하고. 유감스럽게도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고 얘기하는데... 최 국장은 언제 승진했죠?
 
최국장 : 4월 5일 승진했습니다.
 
이해찬 : 이성한 청장은 3월 29일 부임했고 최 국장은 4월 5일 승진하고, 지난번 상임위 때 경찰청장은 다른 사람 부탁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승진시켰다고 했죠?

이성한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 :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 치안감 승진은 경찰청장이 임의로 한다고 했죠?

경찰청장 : 제가 내정해서 청와대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 청와대가 동의했어요?
경찰청장 : 동의 받았습니다.
 
이해찬 : 그 대목이 잘못된 대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대선 끝나고 시끄러운데 서울청 사이버분석반에서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안됐다구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도움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에 부동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비교적 정치적 정당성 높은 편에 속한 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청 수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박 대통령에게도 굉장이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 사안부터 시작해서 채동욱 사건도 발생한 것이고 서울청장 증인문제, 국정원장 증인 문제가 다 여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성한 청장은 국정원 사건과 관계없이 부임했는데 오비이락처럼 최 국장 승진을 자신이 한 것처럼 떠안아서 경찰청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운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동료 경찰들이 경찰 지도부가 정치적 중립을 못지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50%가 넘는 사람이.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2%밖에 안되요.
  최 국장은 뭐라고 변명할 지 모르지만 박 대통령한테 부담되고, 경찰청장한테도 부담이 가고 동료경찰한테도 부담이 되고 본인은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고. 최 국장이 (국정원 사건)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수사책임자였잖아요?

최국장 : 그렇습니다.
 
이해찬 :  그런데 권은희 증인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나같으면 승진하라고 해도 안해요. 안했어야 되는 거예요. 4월에 당신이 승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승진을 하라고 해도 이 상황이 끝나고 해명할 것이 완전히 해명된 뒤에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걸 오히려 공으로 내세워가지고,
  아까 경찰청장 말씀이 수사능력이 탁월해서 승진시켰다고 하는거 아녜요. 서울청 분석이 잘못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탁월하다고 본 청장이나 승진을 한 국장이나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찰로부터 지휘부로서 신임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30년, 40년 경찰수사를 많이 받아 본 사람입니다. 지금 경찰 지도부처럼 속이 좁은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여기 역대 경찰청장들 사진이 붙어있는데 상당수가 내가 아는 분들입니다. 지금 경찰청처럼 권위도 없고 품위도 없고 답변할 때 책임감도 없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최 국장은 스스로 보직에서 사임하세요. 적어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수사국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국장으로서 대한민국 수사를 지휘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진 : facttv 제공>

댓글 (1)

2013.10.15 20:53

너무 존경합니다 바로 세우면서 상대에게는 막하지 않고 이해찬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보아도 거북스럽지 않고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이 후련하고 .....제가 어렸을때는 저의 고장에서는 1975년경 서울대에 합격하려면 5~10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하던 시절입니다. 그것도 가장 어렵다는 서울대 사회계열은 더 어려웠지요 그런 서울대 사회계열에 합격하고 잘 다니다 학생운동에 몸바치다 그 들어가기 어려운 서울대를 그만 두시고 몇년후에 또다시 서울대 사회계열에 합격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기억에 너무 생생합니다. 바로 이분을 대한민국이 지역감정 따지지 말고 지지해서 민족에 공을 세울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우리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질날은 언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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