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6월 27일, 김광진 의원 등 10명 발의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4월에 장외발매소 개설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장외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전남 순천과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인 설치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사행적 성격을 지닌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 간에 논란의 소지도 크므로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6월 12일, 박병석 의원 등 14명 발의

 

  요즈음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한 어린이 사상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어린이교육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고 처음 시작할 때 받는 신규 안전교육은 운영 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중 운영 또는 운전을 시작하게 될 때 받는 안전교육은 그 운영 또는 운전업무 시작 전에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통학버스등을 운영하는 시설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반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시정·개선명령이나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제2항․제3항 및 제16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3년 6월 12일, 박병석 의원 등 17명 발의

 

  현행법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 등의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한정함에 따라 화재 등을 진압하던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되는 반면 동물 구조 또는 대민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 안장이 거부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무는 그 특성상 공무의 내용 또는 구조 대상 등에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 등의 공무에 한정하여 현충원 안장이 인정되고 있어 공무의 범위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자는 모두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는 군인․경찰공무원과 비교할 때 소방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안장범위를 군인 및 경찰공무원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충원의 안장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명감을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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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주한미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7월 17일, 박수현 의원 등 12명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정원과 단절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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