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 6차선 설계 필요


2018.03.20.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8년 2월 임시국회 때,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이 돼 예정됐던 2018년 업무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 달 여 지난 3월 20일 화요일, 법안 처리와 2018년도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청과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해찬 위원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행정중심복합건설청을 대상으로 질의하였는데요. 다음은 이해찬 위원의 질의 전문입니다.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업무보고서 68쪽에 보면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세 군데를 한 것으로 나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김현미) : 예, 할 겁니다.
 
이해찬 : 나머지 구간은 더 하고 있습니까?
 
김현미 : 일단 올해 3월 29일 날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을 하고요. 서울-춘천 하고, 수원-광명 구간을 할 거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자기들(민간사업자)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해찬 :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일 심한 데가 대구부산 고속도로예요.
 
김현미 : 예, 대구부산도 같이.
 
이해찬 : 대구부산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천안논산도 심한데. 거기는 길이(구간)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세심하게 잘 살펴서 가능한 한 빨리 정상요금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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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그 다음에 도로공사 사장님 나오셨는데, 그냥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죠.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서울에서 안성까지는 6차선 도로가 돼 있고, 안성에서 세종 구간으로 내려와서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 올라오는 선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거기를 4차선으로 해 놓으면 잘못하면 병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같이 6차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은 교통수요가 좀 적다고 하면 부지를 미리 확보했다가 나중에 수요가 증가하면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하 이강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찬 : 도로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수요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도로를 닦아두면 차량이 적은 쪽으로 차가 자꾸 몰리는 법이거든요. 결국은 수요가 채워지는 법이기 때문에 설계할 적에 아예 6차선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부지를 확보를 해 놔야 나중에 이중투자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강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찬 : 그 다음에 행복청장님,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행복도시) 기본설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이원재) :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 그러다보니 저도 가서 보니까 (도시) 수요가 자꾸 바뀌어가요. 수요가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했던 용도대로 안 된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시 용역을 줘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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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 지금 건설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수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찬 : 가서 보니까 큰 얼개는 얼추 됐는데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기업들이 오기에는 용지 값이 비싸서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필요하다면 첨단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법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지, 일상적인 산업단지 유치하듯이 해갖고는 용지 값이 비싸서 오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본계획 수정) 검토할 적에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 예,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살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그리고 4구역 연구교육지역에 오려고 하는 대학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원재 : 지금 저희가 국내 8개 대학하고 MOU가 돼 있고, 외국대학은 9개 대학과 MOU가 돼 있습니다.
 
이해찬 : MOU는 돼 있는데, 실제로 올 수 있는 대학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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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1. 세종시-서울대 상생 발전 협약식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캠퍼스 가시화 -

 

이원재 : 지금 많은 대학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MOU를 체결한 서울대라든가, 충남대 등등 여러 대학들이 입주가능성에 대해서 저희하고 문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 그리고 지금 5-1구역이 스마트시티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설할 적에 여러 가지 설계가 들어갈 텐데, 저도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신비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자동화 기능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잘 찾아서 해야지,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통신비 부담 때문에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 예, 충분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팀을 만들어서 착수할 텐데, 착수할 때부터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찬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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