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자간담회


2018.09.17.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

"남북경제교류는 퍼주기 아니라 퍼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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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당대표 당선 이후에 두 번째 간담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당직 발령과 당무위원 선임 등 당내 큰 인사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당직의 특징은 최고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역할분담해서 움직이는 게 지난 최고위원회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노동분야, 지방자치 쪽에서 이수진, 이형석 두 분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교육•연수 분야는 박주민 의원이 맡고 있고 자치분권은 박광온 최고위원이, 남북관계는 설훈 최고위원이, 청년•대학생 쪽은 김해영 최고위원이, 민생경제 쪽은 남인순 최고위원이 맡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를 맡고 계시고, 김진표 의원님은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희상 의장님이 당대표들을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만나자는 뜻으로 초월회를 구성해서 5당 대표들이 협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지난번에 시작했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공동위원장으로 하는데 외부 인사가 섭외되는 대로 가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위원회, 광주형 일자리, 또 군산형 일자리를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데,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군산 최고위원회를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양에 문 대통령이 가시고 저하고 3당 대표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가서 북쪽 사람들과 대화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북쪽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중 일부는 현직에 남아있는 분이 계신데 김영남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번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상호 신뢰를 갖고 이뤄지는 거라서 성과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남과 북 간의 대결구도를 완화해서 평화와 공존 쪽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특히 서해수역이라든가, DMZ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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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 기자가 묻고 이해찬 대표가 답하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가장 관심 모으는 부분이 비핵화 어느 단계까지 나올 것인가, 대표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핵화 부분은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일정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실험장이라든가, 발사대라든가, 이런 건 자진해서 폐기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 리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제시할 거냐, 또 폐기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입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 가시면 그 부분에 관해서 종전선언과 함께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비핵화에 관한 논의 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상호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대표님께서 협치 관련 말씀하신 적 있고. 초월회도 구성되어 활동하는데 지금까지 협치 생각대로 잘 되고 있나?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나? 그렇다면 잘 되거나 안 되는 원인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 협치는 기본적으로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입법을 위한 공동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협치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법안들을 협상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얘기 들어보면 여야 간 합의된 법안들이 일부가 처리될 것 같고요. 또 일부 아직 합의 안 된 것들이 남아있어서 꾸준히 노력해서 가능한 한 연말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되도록 대화와 소통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당대표들 간의 협치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1회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초월회 때는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상견례 수준에서 만났던 거고 이번에는 의제 가지고 당대표들끼리 협의하는 준비를, 평양 다녀와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협치가 만족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 대표 취임하고 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화두 많이 던지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저출산 문제나, 또 부작용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2005년도에 제가 총리할 적에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이전을 많이 했어요. 혁신도시로 가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불가피하게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배우자가 서울에 직업이 있는 경우, 또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입시생을 둔 가족들, 이런 분들은 가족 전체가 가지는 못하고 관계된 사람만 가는 경우들 있습니다. 전체가 한 30프로는 거기 해당이 돼요. 100프로는 못 갑니다. 50프로 내지 60프로 이주하면 대체적으로 많이 이주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들은 이후에,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새로 생긴 공공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기관이 12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기관 업무 성격상 못 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봐야 되는데 신규로 생긴 게 60개가 넘어요. 그런 데가 대상으로 분류가 될 텐데, 여러 가지 정주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 시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시도지사들이 관심도 많습니다. 정주여건은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정주여건이라는 게 학교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주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전 대상도 선정해야 되고, 정주여건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가려고 하고 대개 연세 많고,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이미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저출산하고 별 관계는 없습니다.

  

- 오늘 오전에 김병준 위원장이 국민성장론을 신자유주의 모델 몰아붙이는 데에 이의 제기하며 대표님한테, 소득주도성장이랑 국민성장론을 놓고 같이 토론 좀 해보자 제안했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국민성장론의 실체가 뭔지 제가 자세히 얘기 못 들어 봤는데, 글쎄요.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출산주도성장?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토론의 가치 없습니다. 그거는 말장난하는 것이지.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게 경제학 용어도 아니고, 사회학 용어도 아니고, 그런 용어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할 생각 없습니다.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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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경유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방북 명단 포함되어 논란이 있는데요. 당장 국제사회 제재 있는 상황에서 명단에 꼭 포함돼야 했나, 대표님 생각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신창현 의원 국토위 사임 외에 당 차원 징계가 더 논의되고 있는지?

  

=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저도 많이 봤는데요.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 중인 것이고 이재용 회장은 우리나라 중요한 경제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교류경제협력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같이 수행원으로 가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 제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아직 경제교류나 투자가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방북해서 서로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 규제하고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나 여론에서 꼭 이번에 갈 필요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새겨듣겠습니다. 

신창현 의원 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는 수준은 아니고, 정책참고자료 수준으로 나간 것입니다. 안 나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가기밀 서류라면 문제 되지만, 그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주의를 줬는데, 징계까지는 아닙니다.

  

- 9.13 부동산대책 발표에 당이 주도권 갖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시장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그 이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공급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 9·13대책은 당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에 수요자, 국민 입장을 전달한 것이고요. 여론조사 나온 거나 동향을 보면 긍정적인 여론이 약간 우세한 정도예요. 한 55 대 45 정도랄까요?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히 있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한 2만 가구 정도 되는 사람들의 투기, 이것을 대상으로 한 거지, 세금을 더 걷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종부세로 더 걷히는 돈이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한 2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시가 18억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부담이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걸 정확하게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대출규제라든가, 위장거래라든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공급 확대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대상 토지도 잘 선정해야 되고,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 세대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잘 공급해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고 수준 떨어지는 인상을 줬는데, 그런 인상 주지 않으면서 좋은 주택 되도록 신경 써서 공급하고,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이른바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최고위에서 정책위의장한테 얘기했어요. 로또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정협의를 통해서 관리해달라고. 잘 되면 앞에 발표한 게 더 탄력받아서 나갈 거 같고, 여전히 투기 대상으로 공급되면 앞의 것까지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한테 젠더 이슈 선점하면서 밀리는 거 아니냐. 공식 논평 안 나오고 일부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나오지만. 비동의 간음죄 등 나경원 이정미 의원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 입장이 정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입장 듣고 싶습니다.

  

= 안 지사 대해서는 재판과 관계없이 그런 불륜 행위 자체가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명 처분 바로 한 것입니다. 일반 사인이 아니고, 공직 더군다나 우리당 출신의 광역지사인데다가 대선후보까지 했던 분이 그런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른바 미투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당은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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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측면 있어서 이번 대책 효과 내지 않으면 더 강력 대책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한 대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북문제 있어서 한국당이나 일부에서는 퍼주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협 예산, 또 정부가 요청한 판문점선언 추계 비용도 있는데, 내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지?

  

= 부동산 부분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교란이 되거나 그럴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제가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구상은 있습니다. 그 구상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 적절치 않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에 걸맞은 대책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북 얘기 나올 때마다 퍼주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남북관계가 잘 발전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 됩니다. 군비 증강도 많이 완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경제 자체에서도 많고, 비경제 영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가령 요즘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려면 북한 상공을 통과 못 하잖습니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간과 휘발윳값, 비행기 항공료, 전부 다 우리가 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우리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던 기업들이 그만두겠다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시 재개되면 다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만큼 개성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이익 많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개성공단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가 10만 명이나 됩니다. 개성공단이 끊어져서 납품 기회를 잃어버린 근로자들이 10만 명이나 된다고요. 동북아평화체제가 잘 들어서서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 우리가 북한의 노동자와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우리가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는 수출 물량, 이게 배로 가는 것보다 한 달 가까이 빨라지거든요. 수송료도 반 이하로 줄어들고. 나중에 철도가 다 연결되면 부산항이 일본 물량을 다 흡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테이너 항 될 것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32개인가 있는데 이번에 경남에 가서 물어보니까 50퍼센트 늘려야 된다는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제교류협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퍼주기가 아니고 ‘퍼오기’라고 할 정도로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 ‘고난의 행군’ 때처럼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상호경제교류협력을 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북쪽도 식량 사정이 좋아져서 무상원조를 바라는 거 아니고 상호 간 윈윈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자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예전에 김동연 부총리께서 최저임금 속도조절 당청 간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청 간 어떤 논의되고 있는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 산업별 차등 둘 수 있는지 방안 논의 중인가요?

  

= 최저임금 가지고 여러 논의들 있었는데 2020년까지 하겠다는 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지킬 수 없습니다. 속도조절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2021년까지 할 거냐, 2022년까지 할 거냐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21년이냐 22년이냐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시장 상황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고, 상황 안 좋으면 또 늦출 수밖에 없고. 시장 상황 따라서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야별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 쪽 예외 두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지역별 분야별로 차등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간담회를 대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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