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최고위원회의


2018.09.21.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제10차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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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에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11년 만에 평양에 다시 갔는데 참 많이 변했고, 우선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옷차림새, 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밝아졌다, 여유가 생겼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체육관에서 15만 명 가까이 사람들 모인 데서 대중 연설을 처음 하셨습니다. 회담이라든가 이런 건 전직 대통령들께서 하셨는데,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평양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열렬했습니다. 짧았지만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어제 2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에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11년 만에 평양에 다시 갔는데 참 많이 변했고, 우선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옷차림새, 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밝아졌다, 여유가 생겼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체육관에서 15만 명 가까이 사람들 모인 데서 대중 연설을 처음 하셨습니다. 회담이라든가 이런 건 전직 대통령들께서 하셨는데,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평양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열렬했습니다. 짧았지만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남쪽 얘기를 북쪽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북미 간 대화가 아니고 남북미 간 대화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에 관해서 남북 정상 간 비핵화를 하기로, 실무적인 합의가 아니고 정상 간의 정치적 결단을 한, 의미 있는 정상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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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창리 엔진실험장, 미사일발사대는 자진해서 해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제는 실험도 안하고, 발사대를 없애겠다. 이건 대미 군사위협을 안 하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인데 스스로 하겠다, 필요하다면 유관국의 전문가들 참관 하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의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의 환경을 만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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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영변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 다만 싱가포르회담 정신에 부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있다면, 정신을 살려 나간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 핵탄두, 핵실험실, 핵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북 핵시설 중 가장 핵심 시설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체제로 간다면 (핵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미국이 말하는 불가역적인 수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평양선언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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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세 사람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그저께 10시부터 한 40분 간 면담했는데 첫번째는 북의 최고인민회의하고 대한민국 국회하고 국회회담을 연내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비회담만 했는데, 본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합의사항 이끌어내서 실천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영남 위원장께서도 검토해서 상의하겠다, 답변하겠다고 하셨고. 문희상 의장께서 같은 취지의 서한을 통일부장관 통해서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위원장의 10.4 남북공동선언이 올해가 11주년이 되는데 기념행사를 북쪽, 평양해서 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 10.4기념행사를 하기로 합의하셨고 이게 합의문에 밝혀졌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로 격이 높아졌습니다. 104일 맞추어 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10월 중에 조금 늦추어 할지 협의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내년에 민족적인 차원에서 아주 성대히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말씀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올라가 있어요. 내년에 100주년 행사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대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방북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도 입법할 건 입법하고, 비준할 건 비준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내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다녀오신 뒤에 바로 후속작업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대미외교특사단을 구성해서 파견토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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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여러 어려운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성남비행장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법안이 통과될 무렵이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혁신5법 등 여러 가지 단서도 있고, 조건이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통과하느라 아주 수고하신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서영교 원내 수석부대표님, 한정애 수석 정책위부의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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