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최고위원회의


2018.09.14.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8차 최고위원회의 

 

어제 정부에서 9·13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범 부처별로 논의를 해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급대책은 다음 주 추석 전에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리했습니다.

 

180914 제8차 최고위원회의2.jpg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정부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으로도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들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이 정책 갖고 안 될 거라는 보도를 많이 봤는데,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층,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0914 제8차 최고위원회의4.jpg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식을 갖습니다. 일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뤄졌습니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연락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특사를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평화의 거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180914 제8차 최고위원회의1.jpg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셔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남북경제교류협력,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예방을 오셨는데 북한 정권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대화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도 점차 여건이 성숙되면서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180914 제8차 최고위원회의7.jpg

 

어제가 사법부 창립 70주년이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 입장은 좀 참담합니다. 제가 법원에서 여러 번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건 옛날 군부독재 시절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민주화된 정부 하에서 사법농단이 벌어진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0)

제2차 기자간담회

2018.10.01. 이해찬 대표 제2차 기자간담회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모두발언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부득이 오늘밖에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2주 간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제11차 최고위원회의

2018.09.28. 제11차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아주 날씨가 좋아서 저도 편안하게 성묘도 하고 가족들하고 잘 보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영접을 나갔는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환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어...

제10차 최고위원회의

2018.09.21.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제10차 최고위원회의 어제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에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11년 만에 평양에 다시 갔는데 참 많이 변했고, 우선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옷차림새, 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밝아졌다, 여유가 생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