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위원회의


2018.09.10.

세종시청 집현실

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세종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입니다.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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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다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신속한 초기 대응은 3년 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공항검색대를 그냥 통과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사후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2015년도 때하고는 달리 신속하게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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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해서 늑장 대응 보다는 차라리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부처하고 지자체가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신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잠복기인 2주가 고비인 만큼 확진 환자들을 철저하게 격리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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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내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비준 동의안에는 비용추계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심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72%가 비준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시는데, 비준된 동의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부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더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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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어제 북한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이 있었는데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높이 평가했고, 각종 언론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활로를 열어가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도록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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