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고위원회의


2018.09.03.

본청 당대표 회의실

제3차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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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시안게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16일 동안 애쓰신 우리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한 번 보내겠습니다. 선수 여러분의 뜨거웠던 열정은 우리 국민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남북단일팀이 획득한 메달은 8천 만 겨레에 큰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세계인에게 한반도평화 의지를 전하는 평화의 메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18년 정기국회가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이 네 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첫째, 5당대표, 여야정 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들고, 둘째, 민생입법과 470조의 예산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며, 셋째,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넷째, 적폐청산-개혁입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과제입니다. 문재인정부 2년차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주요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정책처럼 정책방향이 옳더라도 법과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주말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고, 다음날에는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서 ‘One Team’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정부’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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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모레, 대북 특별사절단이 6개월 만에 다시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북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두고 답보 상태에 있는 북미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대북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을 통해 북미대화의 물꼬를 텄고, 이어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측 특사 파견을 북한이 즉각 수용했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북미관계에 있어 우리의 중재역할을 기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파견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로 이뤄진 것으로 미국 역시 문재인정부의 중재로 현재 얽혀 있는 국면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그동안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이전보다 더 긴밀한 대화로 남북, 북미협상의 모멘텀을 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동시에 중재자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남북미 대화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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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서 공급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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