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방재정실태 공개 발언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논평>
 
박 대통령 지방재정실태 공개 발언에 대한
민주당 세종시당 논평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지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같은 방안이 조속히 실행되기를 희망한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박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일회성, 전시성 행사에 생색내기식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때마다 교체하거나 우후죽순 생기는 단체들의 내용없는 행사에 분배하듯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재정활용방안이 아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단계에 와 있는 만큼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시민들에게 지방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 재정집행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재방재정 실태 공개 방침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출발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시대의 흐름과 대통령의 뜻에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하며 민주적인 재정 집행의 모범도시로 성장하게 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22일
민 주 당 세 종 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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