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대선 공약을 환영한다


<2017-1-9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논평>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대선 공약을 환영한다.


안희정, 남경필 두 지사의 공동공약은 우리 정치의 신선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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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남경필 지사의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대선 공약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해찬)은 오늘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 발표한 ‘정치‧행정 수도, 세종시 완성’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

 

두 지사의 행정수도 세종이전 공약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발표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서울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버린 중앙권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비선실세와 재벌, 검찰 등의 중앙권력 집중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에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권력집중을 구조적으로 타파할 것을 제안하였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천명한 것이다. 비대해진 서울은 군살을 빼고 새로운 경제 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서 행정효율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 집무실, 국회분원 건설을 거듭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향후 논의하게 될 헌법개정에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도 밝혀 왔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젊은 정치지도자들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정치‧행정 수도, 세종시의 비전’을 밝힌 것은 그야말로 신선한 바람이 아닐 수 없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정치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심에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이 있다.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의 공약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자 나서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 함께 채택하고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댓글 (1)

2017.01.10 14:36

40년전 박정희씨도 이미 수도권 비대화를 걱정했던 사인입니다. 좁은 국토 더 좁게 사용하는 땅노름방 정책은 극한 빈부의 축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봅니다. 일본보다도 낮은 보유세...공무원 수와 부폐만 늘리는 양도세 폐지하고... 상위 10% 재산세 2%와 국세화,, 빨갱이법 농지법폐기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은, 건전경제로 돈이 몰려 5만불 개인소득 국가가는데 지름길 아닐 까요. . 수도권 주민을 몰아 넣은 땅노름방 집단 깨기. . . 첫걸음 행정수도 활성화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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