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마인드 없는 지도자가 나라 망친다


2017.11.13.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지난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1·2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정치아카데미의 첫 강연자로 나섰던 이해찬 세종시당 위원장이 마지막 강연자로 다시 한 번 강단에 올랐는데요. 30년이라는 오랜 정치적 연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대사를 풀어주셨고, 또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정치아카데미 수강생들의 뜨거운 열기에 흠뻑 젖으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치아카데미 1기, 2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다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30년 동안 정치하면서 느꼈던 현대사의 소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에 강연을 하러 가면서 ‘정치보복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1년에 10억씩 국정원 특수 공작활동비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정원 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직원들 인건비, 활동비를 말하고 특수공작활동비는 대북 간첩 잡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분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갖다 쓴 돈은 서훈 국정원장이 밝힌 것처럼 특수공작활동비입니다. 정말 손대지 않아야 할 돈을 40억씩 갖다가 썼는데 국정원장 3명이 다 구속될 판이거든요. 뇌물죄로 구속이 될 판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 박근혜가 받은 건 특수활동비가 아닌 특수공작활동비 "


저는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해서 특수활동비를 많이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제가 교육부 장관 취임하고 나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30억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걸 어디다 쓰는 거냐 했더니 학원대책비로 쓰는 것이라고 해요. 그때가 한참 학생운동이 거칠 때였습니다. 국정원 돈을 쓰는 순간 제가 국정원에게 약점을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절했어요. 나는 학원대책비를 이 돈으로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거절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아무 장관도 안 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한테 장관들이 약점 잡히지 말라고 못 쓰게 했어요. 본인도 안 쓰시고. 참여정부 때는 뭐 당연히 안 쓰는 거죠. 오히려 참여정부에 와서는 특수활동비가 줄었습니다. 총리실은 월 1억씩이고, 대통령실은 연 150억. 그게 특수활동비입니다. 그걸로 격려금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정원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총리하고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 귀빈들이 오면 정부가 주는 선물은 기본 단위가 쌉니다. 공식선물은 한 20만 원짜리를 선물로 줘야 돼요. 근데 그쪽에서 가져오는 선물하고 맞춰서 줘야 되는데, 20만 원짜리 주면 창피해서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주에다 도자기 같은 거 구워서 하려면 한 50만원이나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쓰고 그러는 겁니다. 요새 문재인 대통령 시계 못 구한다고 난리죠? 그런 것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쓰고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저렇게 국가를 운영을 해 놓고 나니까 적폐청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걸 보고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천양지 차이입니다. 세종시만 놓고도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참여정부 때 이걸 추진했잖아요. 추진을 하고 이명박이 반 망가뜨렸어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놓아야 하는데, 민자로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자로 하면 요금이 30% 정도 비싸져요. 5,000원 받을 걸 6,500원 내게 되거든요.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정권교체 돼 가지고 국정기획자문위에 제가 얘기를 해서 국책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속도도 100km/h 짜리 고속도로가 아니고 140km/h로 하고, 자율주행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기도 1년 반 당기도록 해서 전환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 노태우, 김영삼 보수정부 공과 과 평가할 만 "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정부 수립된 지가 내년이면 7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냉전 시대하고 냉전 이후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45년부터 87년까지는 냉전 시대예요.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승만 대통령은 민간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군인들을 통해서 통치한 것이기 때문에 군부독재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는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소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략 30년은 탈냉전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냉전 시대에 여당이 10년 먼저 집권했고, 그다음에 야당이 집권 10년 했고, 이번에는 다시 박근혜-이명박이 집권 9년 했고, 이번에 다시 넘어온 거죠.
87년 이후 탈냉전 해서 민주주의 시대에 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3당합당을 한 과가 있지만, 북방정책을 펼쳤잖아요. 처음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고, 중국, 러시아하고 수교도 하고. 그게 노태우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그런 큰 정책적 공이 있었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3당합당 한 원죄는 있지만, 하나회를 없애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전직 대통령 둘을 한꺼번에 잡아넣지 않았습니까. 그걸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면 반발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여당이 되어서 하는 바람에 큰 반발 없이 넘어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수습하고, 기초생활보호제도를 만들고, 재벌들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선 정권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고. 그다음 남북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신행정수도를 추진하고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나라의 권위주의를 없앴잖아요. 돈 들어가는 정치를 많이 없애버렸잖아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연기로 가져오고 150개의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항도 심했는데 그걸 다 설득을 해서 해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는 이루어놓은 게 없어요. 오히려 사자방. 4대강 사업을 망치고, 방위산업 비리도 나오고, 자원외교도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한 30조원 쯤 되는데, 현재 발생한 손실만 한 8조, 앞으로 30조 중에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대략 한 20조원 쯤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공항을 5조원에 팔려고 했잖아요. 실제 가치가 35조입니다. 35조원 짜리를 싱가폴 자본에다 5조원에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싱가폴 자본회사에 자기 조카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정농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감옥까지 간 거예요. 대통령이 감옥 간다는 게 상상이나 해 봤습니까? 저는 최순실이 들락거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개인적인 뒷바라지나 해주는 줄 알았지 인사에까지 관여한다는 건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한 것을 보면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해 이맘때 촛불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나라도 엉망으로 만들어 "


그래서 다행히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들어와서 여러 가지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우선,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많이 파탄이 나 있었는데, 사드문제로 생긴 양국 간의 오해는 풀고. 정상회담을 12월에 합니다. 또 내년 2월에 평창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이 오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어요. 일본하고는 아직 안 풀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자세는 굉장히 완고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 치도 자기들은 반성을 안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정서의 문제거든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하고 풀긴 풀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못 풀었고, 중국하고 풀고 나면 그다음에 일본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신뢰가 생긴 게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을 안 해요. 들어보니까 관저에서 집무실로 안 나오고, 관저로 사람들을 초청을 거의 안 해요. 청와대 들어간 경호실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관저로 사람을 초청한 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일주일에 다섯 번 사람들을 관저로 불러서 티타임을 하든가, 저녁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요.

 

" 지도력은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길러지는 것 "


대통령 일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면, 대개 아침 7시 반에 조찬 회의가 있어요. 조찬 회의는 관저에서 하는데 참모들이나 장관들을 불러서 하고. 9시에 출근해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죠. 그러고 10시가 되면 국무회의나 다른 장관들하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12시가 되면 오찬 모임이 있습니다. 오찬 모임들은 대개 큰 모임들이에요. 한 200명이나 300명 이렇게 큰 모임이에요. 그러고서 잠깐 쉽니다. 한 30분 쉬고 나서 2시부터 또 일정 시작돼요. 2시부터 면담을 하게 됩니다. 대개 면담이 1시간 단위로 하거나 30분 단위로 해서 면담하는 사람이 많으면 4건, 2시부터 4시까지 4건, 또 많지 않으면 한 2건 내지 3건 면담을 하게 되죠. 그다음 4시가 지나면 이제 결재를 해야 됩니다. 4시부터 6시까지는 각 부처별 보고사항 올라오는 걸 대통령이 결재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고서 조금 쉬었다가 7시가 되면 만찬 모임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집니다. 하루에 조찬 모임부터 시작해서 3끼를 혼자 먹는 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회의가 2건, 면담이 4건,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9건, 그다음에 결재. 그러니까 한 10건을 쭉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5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대통령, 혼자 밥 먹는 법 없어 "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신 지가 6개월 됐는데, 외국 방문을 몇 군데를 했냐면, 맨 처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엔, 독일, 이번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나갈 때 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준비해서 나가야지. 갔다 오면 시차가 안 맞지. 그런 긴장 속에서 쭉 해 나가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관저에서 주로 있으면서 어쩌다 집무실에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농담을 해도 어디서 누가 농담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4년을 국가를 운영해서 지금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엉망으로 만든 건데도 아무런 자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재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재판정에서 말도 지금까지 거의 전혀 안 했거든요. 이제 재판이 결론에 다다를 듯하니까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나오고 싶은데 지금 나올 가능성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1년이 되는 내년 4월까지 재판이 안 끝나더라도 나와야 하는데, 이게 연장이 안 되죠. 근데 이번에 국정원에서 돈 받은 뇌물죄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추가 기소가 되는 거예요. 추가 기소가 되면 그건 다시 또 1년이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진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박근혜가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대통령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냐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래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안 갖다 쓰면, 장관이 갖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갖다 쓰면 자기가 걸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갖다 쓰니까, 장관도 갖다 쓴다고요. 어떤 정무 장관들한테는 월 500씩 줬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렇게 hierarchy(계층제)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대통령이 국정원 돈 갖다 쓰니 장관도 갖다 쓰는 것 "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생각은 공적이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아직 성숙하질 못해서 정당이 안정이 안 돼 있고,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당을 신뢰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당에 있는 의원들도 자기 이해관계하고 안 맞으면 탈당하고, 비난하고, 이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출구도 낮고, 입구도 낮은 데가 우리 정당인데, 유럽의 정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의 정당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나 입장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 명분 없이 탈당한다는 건 거기서는 완전히 정치권에서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당이 없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에서도 당이 없어졌다는 얘기 안 들어봤잖아요? 신설 당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녹색당이라든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기민당, 사민당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환경 문제가 시대에 와서 중요해지니까 독일에 녹색당이 생겼죠. 그리고 요새는 영국에 가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해적당이라고 생긴 게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당이 생기긴 하지만 기존의 당이 아무 이유 없이 해체됐다가 새로 만들었다가 이런 법은 없거든요.
 
정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나 이쪽에서 우리 교포들이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연해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연해주에서 1937년인가요? 그때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4세, 5세들이 지금 여기 와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가보면 목화밭이 커요. 제가 목화농장 가 봤더니 목화는 태양광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그늘이 없어요, 그 넓은 벌판에. 근데 중학생들이 새카맣게 얼굴 타 가지고 목화를 따요. 하루에 50kg씩을 따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수업료를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여자애들이고 남자 애들이고 얼굴이 새까매요. 걔들이 고려인들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연해주로 갔다가 거기서 스탈린한테 강제이주를 당해 가지고, 그래서 또 소비에트에서 살다가 소비에트가 망하는 바람에 우즈베키스탄이 된 거예요. 정치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퍼블릭 마인드, 이게 없으면 나라꼴을 망치게 된다 "


필리핀이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막사이사이상이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 막노동하러 다녀요. 한 달에 300불 벌어요. 왜냐하면 마르코스가 정치를 잘못 해가지고 나라를 망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으로 쓰는 건물, 그거 필리핀이 무상원조해 준 겁니다.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 그것도 무상으로 원조해 준 거예요. 그만큼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에 대한 책임감, 아까 말한 퍼블릭 마인드, 이게 없으면 나라꼴을 다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백지화한다고 할 적에 그때 제가 여기 농성하러 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단독 선거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신도시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연기군 전체가 같이 하나가 되고 부강하고 장군면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 신도시는 조금 왜곡되기는 했어도 고쳐나갈 수 있겠는데 연기군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막막하더라고요. 이런 도시가 있나 싶어요. 길도 막히고 우회도로도 없고, 요새 우회도로 없는 읍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군수가 당선만 되면 잡혀가요. 3번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명직 때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임명직 때는 도지사가 알아서 잘 보내는데, 이건 뽑히기만 하면 잡혀가니까 행정이 하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산도 인구가 8만-9만 정도 되는데 천 몇 백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격차가 생기잖아요. 신도시하고 저쪽은 소외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금방 고쳐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농상생지역으로 만들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2호점을 아름동에 또 낼 건데, 제가 볼 때는 4호점 까지는 잘 될 것 같아요. 농촌인구는 줄고, 도시인구는 많아지잖아요. 지금은 면 단위 인구가 5만 정도이고 신도심 인구가 거의 20만. 5만 대 20만이 됐는데, 2030년쯤 가면 신도시 인구는 50만, 면 단위 인구는 지금 5만에서 한 3만 정도로 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3만이 50만 소비자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 지역도 로컬푸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농이 상생하는 구조로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 세종시, 도농상생도시로 만들어 격차 해소해야 "


여기는 행정중심도시로 온 거기 때문에 정부부처는 다 내려와야죠. 이번에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서 행정안전부는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와야 되는데 아직 고시를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고시해서 올 거고. 나머지 외교, 국방, 통일, 법무부 이것들은 옮기기가 좀 어렵고, 그렇게 공무원 수도 많지 않은 데 들입니다. 그래서 개헌할 때 수도에 관한 건 법률로 지정을 하도록 조항을 넣어 가지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겁니다. 서울 전체를 가지고 온다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수도는 서울에 두고, 행정수도를 여기로 이전한다는 거거든요. 헌재에서 마치 서울 전체를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석을 한 거거든요. 아마 두고두고 헌재 재판관들은 잘못된 판결 때문에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하면서, 교육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행복청법을 바꿔가지고 대학은 50만원 지대에 땅을 팔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여기 공시 조성원가가 한 250만 원정도 되는데 250만원씩 내고 올 대학은 하나도 없어요. 최하 만 평 정도는 사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대학들이 자금이 안 돼서 대학에 한해서만은 50만원씩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하고 몇 개 행정대학원들이, 곧 땅 매입을 할 겁니다. 산업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다른 지역에서 반대가 많아요. 그럼 자기들 산단도 그렇게 해 줘야지. 기업한테도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은데, 기업은 안 되고 대학하고 연구기관. 두 군데는 그렇게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의 유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번에 서울세종 고속도로하고 대학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 이게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 서울세종고속도로, 대학 유치기반 조성으로 큰 변화 올 것 "


여기는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사설유치원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잖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사설유치원으로 안 가고 국공립 유치원으로 갔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운영도 전국에서 제일 잘 하는 편이거든요. 여긴 기존에 있던, 면 단위에 있던 사립 유치원 몇 개 하고 조치원 읍내에 있는 거 몇 개 빼놓고는 다 국공립 유치원 아닙니까?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서 교육청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다 무료급식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읍면 단위 고등학교까지만 했고, 여기 신도시 고등학교는 돈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안 받아요. 그런 게 세종시에는 하나씩 하나씩 정착이 되어 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2030년에 50만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녹지가 많은 겁니다. 신도시는 녹지공간이 52프로거든요. 다른 도시는 제일 높은 데가 판교, 이쪽인데 그게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일부러 녹지공간을 많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야 쾌적하기 때문에. 그걸 깨려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걸 못 깨게 해야 됩니다. 여기가 기본계획을 세운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2007년에 발족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웠으니까, 기본계획이 10년 경과하다 보니까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보급될 거라곤 누가 예상을 했나요? 교통도 이렇게 빨라지고. 그래서 수요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스터플랜, 세종시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대로 가도 괜찮겠는가, 그 수요를 한 번 재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주 수준 높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1생활권, 2생활권은 이명박이 망쳐가지고 아주 좁고 복잡해졌잖아요. 이제는 뜯어고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보완할 건 보완을 하고. 3·4·5·6구역은 전부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공모를 할 때는 잘 해놓고 나서, 설계공모를 하면 땅값이 좀 싸집니다. 그냥 입찰하면 보통 한 100억 받을 게, 설계공모를 하면 한 20프로 싸져요. 행복청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하는 거니까. 그 대신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줍니다.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한 80억에 주죠. 근데 업자하고 행복청하고 유착이 됐는지 싸게 가져가고, 나중에 또 설계변경을 해요. 그렇게 해서 땅만 싸게 산 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이 몇 건 나왔어요. 그게 공무원들의 가장 나쁜 짓인 거예요.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죠. 용적률을 더 높이려고 하고, 설계도 변경해서 원래대로 안 하려고 하고. 그런 행위가 행복청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4구역부터는 훨씬 더 설계공모를 엄격하게 해서 대학 같은 경우도 50만원에 주되, 말하자면 설계공모 이상의 요구를 해야죠. 그 땅을 못 팔아먹게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국립대학 쪽에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죠.


" 행정수도 개헌, 신도시 건설, 도농상생이 중요 "


그다음에 박물관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어서 여가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물관을 한 다섯 개 정도 지금 지으려고 하고요. 아트센터도 설계에 들어갔고, 종합운동장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갖춰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한 마을에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씩 사는 동을 만들어서, 그런 동을 한 20개, 25개 정도 만들어서 50만으로 만들라고 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산업을 하더라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첨단산업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판교가 비교적 그런 것을 잘 만든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법인세가 많이 들어왔대요.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100프로니까 시장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중앙정부한테 교부금을 받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아직은 100퍼센트 자립은 안 되는데, 법인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늘어나고 하면, 2030년까지 가면 완전 자립이 되죠. 현재 특별 지원은 2020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가면 비교부단체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립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 개헌할 때 행정수도 조항을 만드는 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고, 신도시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일이고, 도농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과, 조치원 원도심을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신도시 지역은 아직은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니까 어수선한 게 있지만, 앞으로 한 5년 만 지나도 거의 안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에게 공적 마인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게 중요 "


여러분들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할 텐데, 지방선거에 나가실 분들도 있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공적인 마인드라면 사무사라고 해요, 思無邪. 사심이 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신뢰를 받아야 돼요. 신뢰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12년도에 제가 출마하러 처음 여기에 왔잖아요. 면이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뭐, 여기(신도심)는 허허벌판이었고. 조치원읍에 와서 조치원 노인회에 갔어요. 연세 많으신, 한 80 되신 회장님 만났는데 내 손을 꼭 잡더라고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 주셔서 고맙다고. 후보자인데 고맙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대평이는 지가 총리하려고 세종시를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총리는 총리까지 한 사람이 세종시를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와서 정말 고맙다고.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근데 몇 군데 가 보니까 다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심대평 지사가 이미 여기에서 신뢰를 잃은 거예요. 신도시를 백지화하려고 했다고 해서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와 보니까 세종시를 원래부터 추진했던 사람이고, 내 고향도 아닌데 세종시 살리겠다고 다시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게 그분들한테 많이 각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보고서 ‘아 정치라는 건 참 신뢰가 정말 중요하구나’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치는 경쟁관계도 있고 선거도 치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신뢰받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공천 받고 하는 것도 어차피 경쟁관계에는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선의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14년도 지방선거 때, 당이 경선을 했는데, 그때 경선 불복한 사람들 있어요. 다 나가서 떨어졌어요. 경선 불복한 사람 중에 하나도 안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경선이라는 건 불가피한데, 그 대신 경선은 아주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시당에서도 공정한 룰을 만들려고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될지. 의원 숫자는 19명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역구 의원 숫자는, 비례대표 의원은 3명이 될 것 같고. 연 내에 그 법이 통과가 될 거예요. 농촌지역이 성격이 다르고, 조치원이 또 다르고, 이 지역도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 신도심도 인구가 다 찬 곳이 있고, 안 찬 곳이 있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아주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어서 거의 모든 지역을 경선에 붙여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아까 말했던 당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걸 따라서 한 사람이 신뢰를 받게 되잖아요. 신뢰를 못 받으면 그다음에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신뢰를 받아야 이번에 안 되더라도 또 이다음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 능력이 있어도 도덕성이 없으면 거꾸로 갑니다 "


저는 정치를 꼭 30년 했어요. 우리 당에서 제일 고참이죠. 나이는 저보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정치 경력으로는 제일 고참이라서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조언도 해 주고 하는데, 늘 제가 의원들한테 공직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삼실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지 않은 공직자는 이런 겁니다. 능력이 10이 있는데 도덕성이 없어서 도덕성은 –10이면, 곱하면 뭐가 돼요, -100이 돼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능력이 10이고 도덕성이 5이면 곱하면 50이 되죠. 도덕성이 없으면 거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명박처럼. 능력이 조금 적어도 도덕성이 있으면 거꾸로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실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사적인 일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좀 적게 벌면 되잖아요, 적게 쓰고 사적인 일 같으면. 근데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주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마인드하고 사적인 영역은 다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절실한 심정으로 해야 돼요. 민원 같은 거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자면, 감정 이입을 해서,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연동면에 가면 굴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옛날 좁은 굴다리였는데, 제가 연동면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기 굴다리를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요새는 경운기가 커지니까 거기를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그런데 경부선 철도 밑에 있는 거를 확장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동면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큰 민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철도시설공단 사장이 제 고등학교 후배가 왔어요. 그래서 불러 가지고 나 이것 좀 꼭 좀 도와 달라 요청해서 결국에는 사업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땅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굴을 넓히는 게 아니고, 그 굴은 그냥 사람이 다니는 걸로 쓰고, 차가 다니는 굴은 새로 내주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려운,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또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 건성으로 하면 안 풀어집니다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해요 "


또 조치원읍에도 동서 관통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차량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맨날 군수가 잡혀가니까 도로 하나를 못 뚫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래쪽에다가 하나 더 뚫습니다. 효성병원 있는 쪽으로 크게 뚫어요. 이제 설계가 끝나서 아마 금년 말쯤 기공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뚫어줘야 순환이 돼서 조치원 읍내의 교통이 돌아갑니다. 우리 서금택 위원장님 와 계신데, 강원탄전이 그렇게 안 나가려고 하는 걸 결국은 내보냈어요. 절실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연탄 탄저가 있으니까 빨래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건성으로 하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이 지역을 신도시에 50만, 옛날 연기군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한 60만이 사는 삶의 질이 아주 높은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잘 짓고 나면 다른 나라에서도 경험 삼아서 많이들 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도시를 잘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지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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