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나서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 노력해야


  국회가 나서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 노력해야

지방분권 국가로의 개헌 방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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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해찬)은 21일 지방분권 국가로의 출발을 알리는 개헌안에 대해 환영한다. 분권국가의 출발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는 정부의 선언은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확대,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등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동력인 지방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행정수도 조항의 법률위임은 헌법조항 명문화를 기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을 비롯한 지방민과 균형발전, 분권국가를 염원하는 국민은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헌법조항 명문화가 지방분권 국가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어떤 변화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대통령의 헌법 발의 내용을 보고 초당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행정수도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여 헌법조항으로 명문화하기를 기대한다.


  개헌 국민투표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할 것을 공약했다. 스스로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개헌 협상에 적극 임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결정하면 얼마든지 여야합의로 명문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조문 명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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