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의 화두는 민생,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11차 당대표 라디오 연설>

 

2012년 11월 6일 07시45분 방송 (KBS 제1라디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은 벌써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입니다.
올 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돌아보시고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준비를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참여 정치를 위한 모든 정당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12월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여야 간에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반면, 새누리당은 오후 6시에서 단 한 시간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할 경우에 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48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주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 연장 비용 때문이라면 정당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줄여서라도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추산한 선진국들의 평균 투표율은 71.4%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56.9%로 30개국 중에서 26위입니다.

투표율 94.8%로 OECD 국가 중 1위인 호주의 경우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은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5시 반에는 퇴근을 해야 하는데 영세사업장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표시간을 3시간만 연장하면 15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정당이 받을 선거보조금에서 50억원만 줄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국민이 투표를 못하게 하는데 온갖 핑계를 동원하며 반대합니까? 정말로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미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작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늘리는 투표시간 연장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정당이 국민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 쇄신의 출발이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극복할 지름길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2013년 예산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심의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규모는 342조원인데, 편성은 지금 정부가 하지만 집행은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 이하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같습니다.
내년에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가 예산을 직접 들여 서민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을 10조 8천억원에서 50% 늘려 15조 8천억원 규모로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업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를 당장 늘릴 수 있는‘직접 일자리’예산을 정부안 2.6조원 보다 1.5조원 확대한 4.1조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반값등록금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대출금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작 공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반값등록금은 시혜가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의 투자전략입니다.
우선 국공립대학부터 시작하되 사립대학은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재단의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막을 방법을 만들어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0세에서 5세까지 전계층의 국가책임 보육을 위해 1조원을 더 투자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르신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릴 것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기존 70%의 대상자를 75%로 확대하고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해 지방재정을 살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깎아준 90조원의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방으로 내려갈 재원이 무려 35조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지방재정교부금 3조 5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7천억원, 합쳐서 7조원 이상의 지방재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파탄 낸 부자감세를 바로 잡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소방업무를 혁신하여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일 우리는 故 박용복, 故 김영수 두 분의 소중한 소방공무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벌써 올해만 여섯 번째 발생한 순직사고였고 지난 5년간 35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셨습니다.
 
흔히 소방업무를 화재를 예방하고 불을 끄는 일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19구급차부터 자연재해 대책, 주거환경 정비, 각종 재난사고 대비와 긴급구호 등 그 업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소방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시스템의 근간이자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든든한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할과 책임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 소방차의 20%에 달하는 1,500대가 노후 소방차일 정도로 장비와 업무환경이 열악하여 소중한 국가인재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5년간 노후한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한 소방인력 5,000명을 충원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 예산부터 300억원을 증액하여 소방인력 1,000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오는 11월 9일은 제 50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지난 50년동안 오직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봉사해 오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날 하루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통령선거가 43일 남았습니다. 대선과 같이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 큰 선거는 그때는 잘 알 수 없지만 돌이켜보면 한 시대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민주화, 선진화 등 그 시대 국민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화두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더불어 즐겁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일자리 혁명,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정치 혁신,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다섯 개의 문을 열어 사람을 가장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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