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선포 40년, 아직도 유신 잔재들이 이 사회 지배



 

 

 

10월 유신의 핵심은 국회를 해산한 것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중요한 사안들 많이 밝혀내고 정리하는 모습을 언론과 TV를 통해 잘 봤다. 수고 많이 하셨다. 오늘이 40년 전 10월 유신을 감행했던 날이다. 말이 10월 유신이지 명치유신과 유사하게 언론에 보도하고 주장했지만 바로 핵심은 국회를 해산 한 것이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에 국회해산을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했다. 그게 핵심이고, 영구집권체제를 갖추려 했던 것이 핵심이다. 5.16 군사쿠데타에 이어서 3선개헌을 한 이후에 그것도 모자로 영구집권을 하려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그때부터 국회가 없어졌다. ‘통일주체국민회의’로 바뀌고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원시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로부터 7년 후 1979년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비운의 운명이 되었다.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전두환이 들어와서 87년까지 반쪽짜리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겨울공화국 시대를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민주화를 쟁취해서 87년 체제를 만들어 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유신의 잔재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요즘 정수장학회가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서 아직도 유신의 잔재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과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신의 결과물들은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서 무엇을 할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NLL문제를 가지고 역시 용공음해 공작을 하려고 한다. 저는 외통위에서 정문헌 의원이 발언한 것을 똑똑히 들었다. 외통위에서 한 발언을 상임위에 숨어서 하지 말고 정론관에 나와서 똑같이 발언해야 정당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에 의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주장하면서 외통위에서 숨어서 발언하는 비열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난 목요일 외통위원 자격으로 일본 대사관 감사에 갔었다. 감사를 하고 교민들 많이 만났다. 지난 67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귀하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많이 봤다. 생활은 어렵지만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이국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심한 가슴앓이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때로는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참 한류 때문에 동경시내에 한일타운이 크게 형성되어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발언으로 굉장히 그늘져있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다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봤다. 우리가 한일관계를 올바르게 잘 적립해서 일본에 사는 교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외교관계를 잘 적립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모든 정책을 다듬어서 정권교체를 해서 한반도와 외국에 사는 모든 동포들이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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