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은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바쁜 일상을 떠나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9월 27일 발생한 구미국가산업단지 가스누출 사고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해 자체도 심각하지만 사고 발생 후 12일이 지나서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늦장대응이 더 문제입니다.
 
피해주민이 3천명을 넘었고 낙동강 식수원의 오염 가능성 등 2차, 3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이주대책과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역학조사 실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내실있는 국정감사로 잃어버린 5년을 바로잡겠습니다.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의 첫 감사이면서, 이명박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밝혀낸 것처럼 재벌과 특권층을 위해 실시한 부자감세 결과는 빚더미 공화국입니다. 지난 5년간 누적 재정적자는 116조원이고, 나라 빚은 123조원이나 늘어난 445조원이 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예산낭비 사업인 22조원짜리 4대강 사업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정부가 조장했다는 의견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국정감사는 법을 만드는 것과 함께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가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책임을 묻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치혁신은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일이 71일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大轉換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이 민주․복지․평화국가로 도약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다섯 개의 門, 일자리혁명,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정치혁신, 한반도평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비록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수권능력을 갖춘 유일한 민주적 국민정당입니다. 두 번의 국정운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70%를 내주더라도 통합하라’는 말씀을 따라 시민사회, 노동계까지 힘을 합쳐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4․11총선을 통해 128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국정운영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권교체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 정치는 정당정치에 기반을 두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그 핵심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 정당이 없는 정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의 민주국가에서 무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가를 경영한 사례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정당에는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능관계자가 참여하고 이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가제도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지방분권, 저소득층 복지대책, 반값등록금처럼 정당은 복잡한 국가정책의 선후와 완급을 결정하고 경중을 잘 가려서 해야 할 일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정당정치는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물입니다.
 
민주개혁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통합된 단일후보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소속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당책임 정치구조에서 국회의원은 각 정당에 소속되어 그 당의 가치의 노선을 공유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소속 대통령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일일이 만나고 설득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비록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정당을 혁신하고 개혁해나가는 노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전면적인 정치쇄신에 나설 것입니다.  정치 쇄신의 첫 번째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쇄신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정당의 운영 방식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적 쇄신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책 쇄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재인 후보의 5가지 門, 일자리혁명,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정치혁신, 한반도평화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정당 운영의 쇄신은 정당 조직과 운영방식을 민주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젊은 층과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단위의 정당조직과 함께 당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대의원 제도를 강화하고, 직장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장위원회를 만들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낼 청년․대학생위원회를 만드는 일 등 정당의 풀뿌리부터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모바일을 활용해서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정당을 만드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인적 쇄신은 선거과정을 통해 실시됩니다.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투명한 공천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생 중심의 정책노선, 민주적 정당운영, 좋은 인재의 등용 등 민주당은 끝임없이 쇄신하고 혁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5년뒤에는 프랑스 빠리행 기차를 준비하겠습니다.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전국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시장의 상인들, 젊은 학생들, 가정주부와 어르신들 모두가 정말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저희 민주당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 불법과 특혜가 난무했던 지난 5년 새누리당의 국정실패를 깨끗이 털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일자리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겠습니다. 5년 뒤에는 평양과 모스크바를 거쳐 빠리와 런던까지 기차타고 배낭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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