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북 퍼주기? 터무니없는 주장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북 퍼주기? 터무니없는 주장

 

- 2017. 4. 28.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대선특집 방송 출연 -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3주 만에 이이제이 안가에 나타났습니다.
눈코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대선승리를 염원하는 애청자들을 만나기 위해 <진짜가 나타났다> 대선특집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각설하고 선거의 달인에게 듣는 대선 중반 이슈 풀이와 필승의 자세와 지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형 작가의 진행으로 최민희 전 의원님이 함께 했습니다.
일부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아래로 들어가셔서 다운 받아보세요.
ttp://www.podbbang.com/ch/12808?e=222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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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 김대중, 노무현 선거 때 내가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승리의 자신감을 표현한 말로 봐도 될까요?

 

이해찬 : 기호 1번은 엄지척, 기호 2번은 브이자를 그리잖아요? 기호 3번은 어떻게 할까요? 기호 3번은 자기를 상징하는 걸 만들기 곤란해.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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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 기호 1번 단 적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해찬 : 정치하면서 처음 달아보는 건데요. 1번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어서 요새는 선거 할 맛이 납니다.

 

이동형 : 지금 국민주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신데요.

 

이해찬 :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입니다. 중앙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광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세종은 제 지역구니까 거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세 군데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광주는 어떻게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셨나요?

 

이해찬 : 제가 광주민주화유공자거든요. 80년 광주 때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했고, 그 후에 88년 광주특위 청문회 하면서 광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의 요청이 있어서 맡았습니다. 토요일마다 내려갑니다.

 

이동형 : 트위터에 우리가 좀 앞서간다고 자만하면 금방 뒤집어집니다. 대통령 선거는 민감해서 일주일 사이에 뒤집어지기도 한다.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이해찬 : 대선을 치러보면 큰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큰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말려들어 가거든요. 잘 나갈 때 실수 없이 차분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선은 작은 선거와 달라서 출렁하면 그 때부터는 인위적으로 잘 안됩니다.

 

최민희 : 이런 얘기를 다른 분이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총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트윗은 무려 2079회나 되고, 호응 일색입니다.

 

이동형 : TV토론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이해찬 : 지금 4번 진행됐고 2번이 남았는데요. 다른 선거 때보다 TV토론의 비중이 큽니다. 선거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직구성이라든가 홍보가 갑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에 TV토론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매체가 됐습니다. 비교적 우리 후보가 잘 했고 안철수 후보는 큰소리 뻥뻥 쳤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부진했잖아요? 토론을 할수록 안철수 후보가 많이 빠져서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반토막 수준밖에 안되게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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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 일각에서는 TV토론에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해찬 :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빠지기는 쉽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문제를 본 중년 여성들이 '도련님이 삐친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모습은 TV토론에서 마이너스 요인이죠.

 

이동형 : 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문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해찬 : 우리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말려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군대에서 동성애 문제를 물어본 건데 그걸 슬그머니 일반화시키는 거에 말려들어간 건데요. 사과도 하고 바로잡았는데 약간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동형 : 문재인 후보가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진보쪽 후보이기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큰 틀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 차별금지법을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 항목 중에 성소수자가 들어있어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찬성법이다라고 교계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가 이걸 철회하셨었어요.

 

이해찬 : 이 문제는 미국, 유럽 등 어느 나라나 선거 때마다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동형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차별은 안 된다는 스탠스였는데...

 

이해찬 : 사회환경이 그 때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때는 이것보다 중요한 의제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큰 의제들이 해소가 되니까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이동형 :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찬양일색이네요. 이해찬 존잘?

 

이해찬 : 존잘이 무슨 뜻이에요? 맞는 말이네요. (웃음)

 

이동형 : 홍준표 후보가 지속적으로 과거 정부의 북한 퍼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말 그런 건지, 그것 때문에 핵이 개발된 건지?

 

이해찬 : 참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역대 정부가 돈으로 준 건 거의 없어요. 쌀, 비료 같은 현물로 준 겁니다. 현금으로 준 거는 정부차원은 없고 민간기업들이 교역 차원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과정에서 준 건데 그런 건 재료값으로 쓰이는 거지 핵 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수가 없잖아요.
개성공단도 5만 명에게 월급이 나갔잖아요? 그걸 쿠폰, 상품권으로 줍니다. 근로자들이 상품권을 들고 마트에 가서 생필품으로 교환합니다. (마트 운영자가) 상품권을 모아서 북한 당국에 제출하면 달러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서 팔 물건을 중국에 가서 사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말로만 주장을 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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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 핵 개발에 쓰였다는 근거자료를 구 새누리당에서 내겠다 했는데 못 냈습니다.

 

이해찬 : 개성공단 인건비도 노무현 정부 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요.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갔어요. 한 5억불 정도 되는데.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핵 개발 비용을 댔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단단히 얘기했는데 장관이 잘 모르더라고요.
현금이 간 건 민간이 한 거고 정부가 한 건 쌀, 비료, 의약품 현물로 들어간 거죠. 핵 자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동형 : 미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사이에도 교역이 있지 않았을까요? 같은 논리라면 미국이 지원한 것도 북핵 개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해찬 : 옛날부터 교역은 있었습니다. 미국도 물자지원을 해줬고요. 미국이 20년 동안 1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50%는 식량이고 40%는 기름으로 줬지요. 지금은 안 해주지만

 

이동형 : 핵실험이 총 5번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2번 한 건가요?

 

이해찬 : 1차로 한 게 노무현 정부 때고, 이명박 때 2번, 박근혜 때 2번 했어요.
 

이동형 : 저들이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색깔론 공세이지 않습니까?

 

이해찬 : 97년도에 흑금성 사건, 북풍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2010년 지방선거 때 인천 앞바다에서 천안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때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 당선됐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젠 안 먹히죠.

 

이동형 :  문재인 후보가 개성공단 확장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 일자리가 아니라 북한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해찬 : 개성공단은 2, 3단계로 가면 20만명까지 늘리게 돼 있어요. 1단계에서 130개 기업이 가 있는데 거기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약 5천개, 일하는 사람이 13만 명 정도 됩니다. 남한에. 지금보다 4배로 늘리면 남쪽에 고용이 50만명 생기는 거죠. 기업들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북한 노동자는 20만 명이 일하게 되는데 개성 사람들 갖고는 안되니까 해주나 사리원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못 짓게 하는 바람에 공단을 확장할 수 없었죠.

 

이동형 : 개성공단 확대는 문재인 후보 뿐 아니라 여러 분이 얘기했는데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죠?

 

이해찬 : 그렇죠. 개성공단 같은 걸 4개만 더 만들면 북한근로자 100만명이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이동형 :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도 있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의미도 있다는 거네요.

 

이해찬 : 거기에 장사정포가 있었는데 개성공단 때문에 북쪽으로 10km 뒤로 물렸어요. 장사정포 부대가 오려면 10km를 더 와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한테 다 체크가 된다고요.

 

최민희 : 개성공단은 평화공단이다.

 

이동형 : 우리 의지만으로 확대할 수 없잖아요. 북한과 대화하고 협의해야 하잖아요?

 

이해찬 : 당연히 뚫어야죠. 지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동북아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북쪽하고 경제교류 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다시 재개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공장은 다행스럽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북쪽하고 대화를 해서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동형 : 또 하나 걸림돌이 신뢰문제인데요, 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뢰. 국가가 어느날 갑자기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손해도 입었는데 보상도 해주고 다독여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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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당연히 보상 해줘야죠. 지금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보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남포나 해주에 투자했던 분들, 선급금을 줬던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죠. 종합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안전한 절차를 만들어야죠. 남북한만 하니까 한쪽이 끊어버리면 자동으로 중단되는데 러시아나 중국을 포함시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희 : 미국의 입장이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집권 이후 예측이 불가능해요. 미국과의 관계는?

 

이해찬 : 미국도 어제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어요. 트럼프는 굉장히 강경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유엔 무대에서는 외교적 협상을 하고 있어요. 상원의원들에게는 언제든지 협상은 열어놓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했어요. 미중 간 정상회담 뒤에 북핵은 동결시키자, 그러나 대화로 풀자고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민희 : 핵과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위험한 발언도 나왔어요. 전술핵 배치 문제, 요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해찬 : 전술핵은 있던 걸 전부 철수시켰잖습니까? 남쪽은 비핵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전술핵이 들어오면 북한 핵을 없애라고 할 명분이 없고 실제로 한번 들어오면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핵 폐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외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데 전술핵을 뺄 수 없잖아요. 이미 나간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는 건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북한 핵을 폐기하는게 아니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동형 :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전술핵 배치가 되잖아요? 미국이 인정을 해 줄까요?

 

이해찬 : 안 해주죠.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죠.(웃음) 러시아와 중국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 핵우산으로 커버(cover)하고 있는데. 전술핵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본에도 전술핵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아시아 전체가 핵으로 둘러싸이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는 독자적 핵능력이 상대적으로 반감되는 겁니다.

 

최민희 : 핵우산이 허약하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해찬 : 아니죠. 미국은 5천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5-6개 핵무기를 개발한다 해도 미국의 5천기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허술하다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얘기이고요. 미국이 (핵무기를 장착한) 항공모함, 전투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동형 : 국방부가 왜 이렇게 사드를 갑자기 기습적으로 배치한 걸까요?

 

이해찬 : 우리 후보가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 거 같아요. 배치 결정도 갑자기 했고 배치하는 것도 기습적으로 했고. 말하자면 한미 간 대등한 관계의 동맹이 아니고 미국 일방으로 하는 동맹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더구나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우리가 집권하면 재검토해서 전술적 타당성이 있는지 외교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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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 국방부가 꼼수를 부렸잖아요.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 중 일부만 부지를 결정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그 기준 이하로 사드 부지로 선정한 거예요.

 

이동형 : 국군통수권자가 부재상태잖아요? 2주만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최민희 : 사드가 비싸지 않아요? 그 거래일 수도 있잖아요?

 

이해찬 : 1조원. 록히드마틴사가 로비를 많이 한 거 같아요. 2015년 가을까지만 해도 국방부 공식입장은 사드를 들여오는 게 아니고 그건 미국 MD체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KAMD, 한국의 독자적인 MD체계를 만든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이고 실제로 추진해 왔어요.
그 당시 유승민 후보는 사드 도입을 주장했고 윤상현 의원은 외통위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16년 들어오면서 윤상현도 찬성으로 돌더라고요. 16년 오면서 태도가 바뀐 거지요. 원래 KAMD 체제로 돌아가는게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동형 : 일단 저렇게 배치되면 아무리 새 정부가 들어서도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 우려를 해요.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이해찬 : 전술적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미중 간 갈등을 빚고 있고 우리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미국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들여온 사드는 전술적으로 타당성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민희 :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총리님이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 복안과 인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이해찬 : 저는 중국 고위층들을 대부분 알죠. 시 주석도 당 서기 할 때 한번 만났고, 리커창 총리도 당 서기할 때 만났고. 왕이 외교부장도 그 분이 차관할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갔을 때 만났었죠.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그 분들하고 그동안 대화를 많이 했고. 이번 선거 끝나면 중국하고 공식적으로 대화 채널이 열리면 저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동형 :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고 있고, 유승민 후보가 주적을 가지고 공격했는데요.

 

최민희 : 제가 국방백서를 뒤져보고 당시 ‘주적’을 만든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잖아요. 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그래도 뭔가 해보자고 군 내부에서 계획을 세웠대요. 적의 개념을 쭈욱 하다 보니 당시 중국, 러시아, 일본도 적이었대요. 그게 이상해서 그러면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하위의 적으로 하자고 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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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매일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외치거든요. 그래서 왜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지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찬 : 주적이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잖아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외교적인 입장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잖아요. 대통령이 쓸 표현은 아닌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쓰는 표현이지.
북한은 같은 동족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대적관계에 있지만 평화통일을 해야 하고 공존해야 하는 동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되고요. 냉전체제가 끝나서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했잖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적이 아니잖아요? 전략적 동반자관계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면 다시 그 나라들을 부적으로 지칭해야 하잖아요? 유승민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2004년도에 주적이라는 개념을 뺏잖습니까?

 

최민희 : 국민의당에서 이 부분을 담당한 교수님도 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해찬 :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화력을 갖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는 적이죠.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적으로 간주하면 죽이느냐 죽느냐지 어떻게 대화를 해요?

 

최민희 : 주적이라고 국민의당이 북한을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박지원 대표님은 평양대사 간다는 농담도 하시면 안돼요.

 

이동형 :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TV토론을 잘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유승민은 지지율이 안 오르고 심상정 후보는 올랐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해찬 : 두 분 다 선거결과와 부담 없이 소신껏 말씀을 하시잖아요. 토론을 유심히 봤는데 유승민 주장은 좀 어거지가 있어요. 논리는 있는데 억지논리가 있고 심상정 후보는 비교적 진보적 논리를 명쾌하게 억지논리는 없어요. 진보의 수준 차이가 있지. 심상정 후보가 더 타당성을 인정받으니까 올라가는 것 같고요. 두 분 다 결과와 상관없이 홀가분하게 하니까 시청자들 보기에는 좋게 들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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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 제가 살다살다 종편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을 띄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동형 :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조금 갈아먹겠다는 생각인 거죠.

 

최민희 :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보니까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을 키워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해찬 : 올라간 폭이 원래 5%에서 3% 정도 올라간 거 아닙니까? 양으로 보면 큰 양은 아니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5~6%씩 빠지잖아요. 심상정이 올라가는 표는 대개 안철수 후보 쪽에서 빠지는 표 같고요 우리 후보에게서 빠지는 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내일 2부가 올라갑니다. 2부도 꼭 봐주세요.
대장부엉이 이해찬 의원 방송을 보러 일부러 오신 애기부엉이들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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