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박근혜 구속?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17.03.22 팟캐스트<김어준의 파파이스> 138회 출연(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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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이스>의 영향력은 새삼 놀라웠습니다.
3월 3일 공개된 파파이스 제135회 팟빵 다운로드수 800만에 유튜브 조회수 70만회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5명 중 1명이 이 방송을 시청하거나 들었다는 말인데요. 미디어 매체의 변화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찬 의원에 대한 젊은층의 인지도와 호감도도 높아졌고요. 땡큐 김총수!


이해찬 의원은 방송 때 김어준 총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탄핵 판결 후 3월 22일 파파이스 138회에 출연하였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김보협 한겨레 기자가 함께 합니다.
그럼 녹화 공개방송이 진행된 충정로 벙커1으로 가보겠습니다. 소개 장면 보시고 들어가실께요.

 


김어준 : 지난 방송 본 주변 분들이 뭐라고 안그러시던가요?

 

이해찬 :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파파이스를 이렇게 많이 보는줄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재미있게 봤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김어준 : 잘나갔다 또 나가라던가 왜 그런데 나가냐 여러 가지 반응이 어땠어요?


이해찬 : 두 번 세 번 봤다는 사람도 있고...


김어준 : 아 총리님 나오는 부분만?


이해찬 : 네. (웃음)


김어준 :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선거의 고수한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려 하는데. 먼저 헌재 판결 보시다가 중간에 움찔 안 하셨어요?


이해찬 : 초반에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할 때 이거 세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바꾸는데 “참 간결하고 좋은 판결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잖아요. 그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위로를 주는 좋은 보충의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어준 : 움찔하셨겠네요.


이해찬 : 네 깜짝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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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 받았는데 구속영장 청구될까요?


이해찬 : 공범 관계인데 지금 하범들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우두머리거든요. 우두머리가 안 들어간다 하면 재판이 성립이 안되죠. 헌법 제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따라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속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소 날짜가 달라져요. 구속이 되면 20일 내에 기소가 되는 거고, 불구속이 되면 기소가 언제 될지 몰라요. 재판도 구속이 되면 대법원까지 1년 내에 끝내야 하고 구속이 안 되면 1년 내에 끝내야 하는 규정이 없어요. 구속이 되고 안 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어준 : 구속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이해찬 : 당연하죠.


김어준 :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박근혜 구속이 대선판에 야권에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이해찬 : 그건 쪼잔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해서는 안되고 법의 정의를 제대로 세워야지. 이해관계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청와대 압수수색해야 하고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그건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거지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김어준 :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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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우리나라 국민들을 뭘로 알고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70%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30%가 구속을 반대하느냐? 그건 아니고 구속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판세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벽에 7시간을 조서 검토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월호 7시간을 그렇게 하지. 그렇게 했으면 애들이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구속될까봐 7시간을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김어준 : 정치를 아셔


김보협 : 이런 이야기 들을 줄 알았어요. 6시간 하거나 8시간 하지, 하필이면 7시간을 해 가지고.


김어준 : 각 당 상황을 짚어보려 하는데 그 전에 현재 어느 당 소속도 아닌 김종인 전 대표는 왜 나간 겁니까?


이해찬 : 할 일이 없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가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김보협 :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걸 생각했으면 남아서 정치적인 사부작 사부작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해찬 : 정당은 자기 이해관계 찾아다니는 사람들 잘 되는거 못 봤어요. 잘 안되더라도 당에 꾸준히 있으면서 당을 발전시켜가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정치 지도자가 되고 그러는 거지. 철새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도래지가 없어서 안 됩니다.


김어준 :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판에 유의미한 변수는 안된다?


이해찬 : 요새 정운찬, 김종인 누구누구 하는데 그분들은 대선 때만 되면 서로 추켜올리면서 프로모션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텐트를 치네 마네 그러는데 도토리 키재기가 텐트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는 비닐하우스도 못 만들어. (웃음)

 

김어준 :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해 보자면 수많은 선거를 직접 치르셨으니까 경선하면 으레 치고받고 하는데. 지금 정도의 서로에 대한 공격, 심한거 같긴 한데. 오랜 경력이 있으시니까 경험적으로 판단해서 알려주세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후보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이게 보시기에 나중에 큰 후유증으로 남을 정도로 심한 상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해찬 : 지금 당내 경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솟구치고 지지자들끼리 충돌하고 그러는데 예전 경선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적인 충돌은 있지요. 12년도 같으면 물병도 던지고, 계란도 던지고 안희정 지사가 계란 깨진 거 줍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당에서 동지적 관계를 가지고 후보들이 자제하면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건 아니고. 그 정도도 안하면 누가 그걸 재미있게 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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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지지자들 마음은 타는데 이 정도는...


이해찬 : 큰 문제는 아닙니다.


김어준 : 경선 이후의 후유증 상처로 남을 가능성은?


이해찬 : 대개 지금 캠프에 참여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인데 공통점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거든요. 대개 여론조사를 해보면 90%는 모아집니다. 우리당 후보 지지율 전체 합치면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4%는 하나로 모아지거든요. 그러니 큰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김어준 : 경선을 통해서 누군가가 후보가 되면 결국 55%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해찬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맞다고 하니까.(웃음) 그러면 현 추세로 가면 1차에서 끝나나요, 2차까지 가나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결선까지 가는게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결선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해찬 : 현장 투표가 지금 녹화하는 날 22일에 이루어졌고 결과는 27일에 호남에서 유세할 때 발표하거든요. 지금 오후에 대개 투표가 끝나고 개표까지는 해놨습니다. 발표만 안 할 뿐이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개표에 참관했던 사람들로부터 전언에 의하면 2차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어준 : 현 추세로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세인데 안희정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합니까?


이해찬 : 호남 27일이 첫 투표이고 첫 유세인데 29일이 충청도, 그 다음 영남, 수도권인데 대개 호남 쪽이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호남에 가면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해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있겠느냐 그렇게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우리당은 기반이 원체 강해서 27일 호남 결과를 보면 마지막 결과까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어준 : 제가 궁금한 건 지금의 추세에서 역전의 발판을 하려면 2,3등 후보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죠.


이해찬 : 지금이 날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호남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김어준 : 호남에 올인해야 해요?


이해찬 : 실제로 세 후보가 호남에 올인하고 있죠.


김어준 : 네 하나마나한 이야기했고요.(웃음)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해찬 :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보수 진영 전체에 먹칠을 하는 천박한 막말을 하잖아요. 그래갖고는 공직을 할 만한 사람은 못되고. 공직에서 이미 한번 퇴출을 당했잖아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직에서 한 번 퇴출된 사람은 다시는 공직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 또 들어와서 대법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직을 해서 어떻게 하나요? 제가 7번 국회의원을 하고 30년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조차 된 적이 없어요.

김보협 : 홍준표 도지사죠. 도지사가 (지지율) 10% 전후로 이어가면서...


김어준 : 김진태 후보의 등장으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여하간 1위잖아요.


이해찬 : 자유한국당에서는 1위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 봐야 한 15% 이상 못 올라갈 거 같은데, 그렇게 올라가면 아주 좋은 구도가 짜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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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해찬 : 아까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웃음)


김어준 : 김진태 후보는 제 전망으로는 4~5%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홍준표 도지사가 가능성 높겠죠?


이해찬 : 두 분 다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 검찰은 바람이 오기도 전에 눕는다’ 이런 비유를 하는 걸 보고.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김어준 :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후보가 되면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안될 걸 알기 때문에 바른정당하고 단일화 시도를 할 건데. 바른당은 유승민 후보가 유력한데 지지율이 안 나온단 말이죠. 단일화 시도가 있을 텐데 단일화 시도로 결국 단일화 될 거라고 보세요? 두 당 간의 후보가?


이해찬 : 짬뽕에 짜장면 말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짬뽕 먹은 다음에 짜장면 먹는 거지. 두 개 섞어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무슨 이혼이 아니고 별거라고 하는데 그건 별 의미 없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 사람들 퇴출시키고자 하는게 국민의 여론인데, 정권교체가. 그 사람들 합쳐지거나 말거나 전 별로 관심 없어요.

 

김보협 : 그 사람들 일부가 호남 쪽에서 지지가 좀 있는 국민의당 후보와 합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어준 :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당과도 합쳐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해찬 :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단일화는 대세가 아니라니까요. 국민들이 그건 아니라는 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 단일화 시대란 말이에요. 유권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당 후보가 합치고 이러면 유권자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그런 인위적인 단일화 이거 가지고 시도하는 건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할뿐더러 결과적으로 성공도 못하죠.


김어준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단일화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이해찬 : 아까 말했잖아요.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섞어먹는 거라고. 탄핵한 사람하고 반대한 사람이 하나로 합치자는 건데 탄핵하기 전 원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탄핵 때 원박으로 돌아가는 건데.


김어준 :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단일화를 했어요. 가능성 높은 건 지지율상으로 홍준표인데. 홍준표하고 국민의당은 안 할 거 같거든요


이해찬 : 안하죠


김어준 : 순서를 바꿔서 바른정당이 안철수 후보와 먼저 했어요. 하고 나면 안철수하고 홍준표는 안 할거 같거든요. 셋이 합쳐지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바른하고 한국당 원래 한 식구였으니까 먼저 할 거 같은데. 그럼 이번 대선 구도는 대략 4당 구도로 갈까요?


이해찬 :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좋은 구도가 잡힌다고 한 게.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60%를 확보한 상태에서 4당 구도로 가기 때문에 두 번째 당이 가질 지지도가 결코 20%를 못 넘어서는 거죠. 한 80%가 투표한다고 하면 대개 5:2:1 정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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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로 이어갑니다. 채널 고정!!

 

 

<김어준의 파파이스> 제 138회 이해찬 전 총리 출연. 

▼오디오로 듣기 (다운로드 해서 들으시면 편해요)
http://hopechan.kr/com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1&page=0&sca=%EC%9D%B4%ED%95%B4%EC%B0%AC%ED%86%B5%EC%8B%A0&sfl=&stx=&sst=&sod=&spt=0&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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