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은 상상할 수 없는 일



 

탄핵 기각은 상상할 수 없는 일

 

- 2017. 02. 15.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출연 -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녹음은 2월 15일 연희동 이이제이 안가에서 진행했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 전문을 포스팅합니다.
광고나 신변잡기 등 불필요한 내용은 편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팟빵(
http://www.podbbang.com/ch/12808)에서 다운받아 들어보세요.

 

 

출연 : 이동형 작가, 최민희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금태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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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이동형 :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말그대로 진짜 스페셜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제 책에도 여러 번 등장하십니다. 민주당의 산 증인. 선거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7선의원이 되신 세종시의 이해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해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해찬입니다.

 

이동형 : 요즘에 세종으로 많이들 이사한다고 해요.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고. 계획적으로 되었다고 하고요. 이해찬 의원 덕으로 봐야 하나요?

 

이해찬 :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사 오신 분들은 아주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25만명인데 앞으로 60만명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동형 : 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사실은 이해찬 총리한테 거는 기대가 많았잖아요. 본인 선거는 다 이겼지만 대통령선거는 김대중 대통령 나오셨을 때도 기획 잘하셔서 승리를 이끌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근데 지난번에는 활약이 조금 못하셨어요.

 

이해찬 : 네, 지난번에는 당대표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가지고 선거를 지휘를 못했죠. 제가 선거를 끝까지 지휘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웃음)

 

최민희 :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랬어요. 이해찬 총리가 대표직 그만두고 나서 자기들이 승기를 잡아다고 대선 끝나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해찬 : 대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동형 : 지난 총선같은 경우 이번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볍게 승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비결이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최민희 : 총리님이 당선되시고 노무현재단 회의에서 뵙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뭐라고 하셨나면, “어떻게하면 선거에 떨어지구 그랴?”

 

이해찬 : 간단해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안지면 되는 거니까.

 

이동형 : 방법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88년도에 국회에 입성하셨지요? 그때 당시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이해찬 : 36살.

 

이동형 :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러고 한 번도 낙선을 안하셨죠?

 

이해찬 : 18대에는 출마를 안했지요.

 

김현 : 정계은퇴선언...

 

이해찬 : 선거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웃음)

 

이동형 :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해찬 : 요새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요즘 딸기가 좋고 조금 있으면 복숭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서울에서 그리로 가니까 훨씬 더 생활이 윤택하고 좋아요.

 

이동형 : 요즘 이해찬 치매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해찬 : 찌라시에서.

 

이동형 : 그래서 건강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우리 방송 자주 나와 주세요.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시면 그러면 그런 건 정말 찌라시구나 하지요. 그리고 제가 문성근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 근현대사 많은 일들.. 직접 겪으셨으니까, 정치 디테일한 것들... 수첩에 다 깨알같이 적은 노트가 많다구요?

 

이해찬 : 많지요. 일수수첩..

 

이동형 : 안종범 수첩보다 더 많다고 하시던데, 그거 어떻게 회고록 같은거 쓰시려고 그러는 거세요?

 

이해찬 : 일단 기록을 해놔야 하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자료로 쓸 수 있게..

 

이동형 : 자, 본격적인 방법에 앞서 여러 가지 근황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건데, 음모론 같기도 한데, 문재인 대표와 불화설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가 친노좌장인 이해찬 총리를 견제를 한다. 그래서 지난 공천 배제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찬 : 그런 엉터리같은.. 이간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본데요. 문 대표하고 저하고는 거의 동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간질에 안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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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

 

이해찬 : 경선이 끝나면 본선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경선때 까지는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후보들이 한번씩 식사를 했는데 절대로 특정인 지지하면 안된다고하셔서 중립을 지키기로 했고, 경선이 끝나면 대선 경험을 살려서 매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이해찬 총리의 경우 6월항쟁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단체도 이끌고 하셨는데, 30여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보다 더 민주주의 후퇴가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찬 :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정도까지 못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한참 후퇴했죠. 후퇴했다고 하기 보다도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이 무얼 잘못했는지 자각을 못하는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동형 : 김현 의원님도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이번에 박근혜대통령께서 세월호 7시간 이런거 덮고 물타기 하려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현 : 그래서 이해찬 의원께서 박범계 의원하고 같이 김선일 피랍사건 때 노무현대통령이 당시 어떻게 상황관리를 했는지 시간대별로 움직임을 촘촘히 기록된 것을 가지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지요. 저희가 따로 말씀 드렸던 것은 김선일 사건이 저녁 9시에 보도 된 것을 보고 대통령께서 직접 외교부 청사에 방문하겠다고 하셔서 5분 만에 상황대책본부에 도착하셔서 상황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7시간 관련해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3시경에 중대본부에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도착한게 5시 15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15분정도 소요되었는데 머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옷을 갈아입는 것 이런시간. 경호실 준비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하는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까지 소요되지 않아요. 30분 정도면 상황정리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해찬 : 청와대 벙커까지는 걸어서 5분이면 가는데요 뭐

 

이동형 : 또 하나. 박대통령이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휴무고.. 매주 수요일도 쉬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관저에서 평일 업무를 봤다고 하는데, 노대통령이나 김대통령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찬 : 관저는 집무실이 아니고요. 거기는 잠자고 사생활을 하는 곳이고. 관저에도 찾아오는 손님들 있으니까 손님들 맞이하는 방은 있어요. 거기서 집무를 할 수는 없고. 비서들이 와 있어야 대통령의 집무가 가능하지. 대통령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서들의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하는 것이죠. 관저에는 비서실이 와서 일하는 공간은 없어요. 손님맞이 공간만 있을 뿐이지. 

 

이동형 : 대통령이 퇴근하고 관저로 오면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 거기는 간단한 보고를 받는 자리이죠.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긴급하게 찾아와 간단하게 보고하고.

 

이동형 : 무슨 일이 터지면 집무실로 복귀해서 일하고?

 

이해찬 : 그렇죠, 비서들이 있어야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대책회의를 할 수 있지요.

 

이동형 : 많은 국민들이 헌재 탄핵선고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탄핵 기각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헌재라는 집단이 법리적인 집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오랜 정치경험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탄핵기각.. 어떤지요?

 

이해찬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제기되었는데, 전체가 다 탄핵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몇 가지만 문제가 되면 인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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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정리가 됩니다.

 

이해찬 : 제가 강일원 판사를 당대표할 때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대법원에서 났던 여러 가지 평가 그동안 재판했던 결과 이런 것들을 당에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공명정대하게 잘 하실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동형 : 우려하는 것 또 하나! 황교안 대행 문제인대요. 황 대행이 처음에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적극적 대응이냐 소극적 대응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행보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대선출마하려고 하는지?

 

이해찬 : 우선 수정해야 할 것이요, 권한대행이라는 건 직함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대통령이 궐위될 시에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입니다. 서술형이거든요. 명패를 새겼던데..‘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근데 위에 줄은 빼야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다 이게 맞지요. 말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걸 가지고 ‘교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주 담백한 마음으로 다음 대통령 뽑힐 때까지 내가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이런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민희 : 근데 총리님은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못나온다, 나와서는 안된다. 이런 입장이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잖아요. 황교안 지금.. 그냥 총리로 불러야하나요? .. 그럼 황교안 총리는 나오실 것 같나요?  

 

이해찬 : 저는 안 나와야 한다니까요. 나오고 말고를 떠나서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생각을 해요.

 

이동형 : 근데 새누리당에서 저렇게 황교안에 목메는 이유가 지금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이 8명 정도 되는데, 다 1%가 안돼. (0.5%내외..)

 

이해찬 : 새누리당이 저정도 되었으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별소리 다 들어가며 그러면 다시 일어날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이동형 : 자 지금 총리님께서 당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외교, 안보, 통일,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김정남 피살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남북문제가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도 있고 트럼프하고 미국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박근혜정부들어서 5년 내내 일본과는 굉장히 최악이었거든요. 엄중한 사안인데 이문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풀어나가나요?

 

이해찬 : 그럼요. 외교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위험하기도 하고 불확실한 안개속이 되어버렸는데, 하나씩 풀어야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거랑 다른 나라랑 보조해서 맞춰 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남북관계는 우리 스스로 풀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과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6자회담 틀을 우리가 짠 적이 있잖아요. 그 틀을 활용해야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위안부 협정같은 경우도 말도 안되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철회를 시켜야하고,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도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졸속하게 처리했거든요. 지금 선거 때라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데 선거 끝나면 충분히 다뤄서 우리가 줄 것 받을 것. 균형이 있는지도 판단해서 재검토해야합니다. 사드도 졸속하게 갑자기 결정된 거거든요. 그게 재작년만 해도 안하는 쪽으로 가다가 작년6월, 7월 들어와서 갑자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검토가 안 된 거거든요. 원래 우리는 미국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KAMD를 따로 개발해서 대북에 대응하는 거였는데, KAMD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MD에 우리가 편입해서 가는 방향이라 우리가 선거 끝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동형 : 남북문제를 푸는 핵심은 개성공단부터 원점으로 돌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번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가져온 논리가 ‘우리가 주는 돈이 북한 노동자가 아닌 핵무기 만드는 것에 들어간다.’그래서 이해찬 의원께서 국회에 등장하셔서 뭘 알아 니들이? 이렇게 딱 풀어냈었는데 그 얘기 조금 해주시고요, 결국 개성공단을 어떻게 풀 것인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죠. 

 

이해찬 : 거기가 5만명이 받는 돈이 1년에 7천 5백만불정도 됩니다. 1,500불씩 하니까요. 그중에서 사회보장비는 저금을 해둬야 하는 겁니다. 퇴직금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약 10%이상 저금을 해놔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노동자들에게 줘야하는데. 우리는 달러를 지급해주거든요. 달러대신 상품권, 쿠폰으로 주지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개성 시내에 가면 물건을 사서 쓰는 PX가 있어서 거기서 주로 사 쓰는데, 그 물건은 주로 북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쿠폰을 가지고 거기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주는 것보다 수입품을 살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국적은 호주사람인데, 우리 교포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임금의 60%이상이 그 물건 사오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쓰이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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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 개성공단 문제는?

 

이해찬 : 지금 135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그분들을 만났는데 “집권하면 풀어줘라. 본인들은 당장이라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재 공단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나 전기가 잘 관리가 되어야 기계가 작동하는데 다행이고요. 정권이 교체되면 금강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우선 착수해야지요.

 

이동형 : 경선후보에서는 사퇴하셨지만, 박원순 시장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을 더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해찬 : 원래 그럴 생각이었죠. 개성공단도 확장하고 원산, 나진선봉에 각각 더 만들어서..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1단계 5만명만 다니고 있는데 그게 3단계까지 계획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 한 30만이 일 할 수 있는 공단규모인데 1/6밖에 못쓰고 있는 거죠.

 

이동형 : 근데 우리기업들의 불신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또 폐쇄해버리면 기업들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해찬 : 그런 짓들을 안해야죠. 폐쇄할 게 아닌데 순전히 감정적으로 한 거라서..

 

최민희 : 최순실이 통일된다고.. 시켰나? (웃음)

 

이해찬 : 안타까운게 박씨집안 공주가 최씨집안 포로가 되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동형 : 개헌문제도 논란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  빨리 개헌을 추진하자.. 이건 정략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 지금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개헌이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개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정파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이 대개 1980년도에 만든 건데, 87년도에 대통령 임기하고 헌재하고 몇 가지만 손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 예상되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법이 아니고,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권한도 분권화시키고, 지방분권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보호, 환경보호, 남북관계도 설정하는 포괄적인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나서 국회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걸 가지고 언론매체에서 공청회를 충분히 해서 차분하게 검토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그 때쯤 가서 개헌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형 : 지금은 아니지만 개헌 자체는 찬성하십니까? 그럼 어떤 개헌을 지지하십니까?

 

이해찬 : 네. 제가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남북이 분단되어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이 한시라도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집권하면 28일 취임하면 12시 땡치면 가방부터 먼저 전임대통령이 새 대통령한테 이관하는 거거든요. 0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초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각제로 하면 잘못하면 국회 해산하면 군통수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내각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다면 현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분권화해서 총리가 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총리가 지금은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는데 해임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 불안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임기보장을 해주면 그 임기동안에는 총리가 책임질 수 있지요. 분권형 대통령제를 법을 4년 중임제정도가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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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 1987년에 개헌했잖아요. 그때 총리님은 밖에 계셨죠?

 

이해찬 : 민통련에 있었지요.

 

최민희 : 저도 현장을 다니고 했는데도 그때 개헌상황이 기억이 안나요.

 

이해찬 : 잠깐 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이나 마찬가지에요. 대통령 임기만 5년이고 단임으로 하고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했고 나머지는 손을 안댔거든요.

김현 : 졸속 개헌이죠. 저는 사실 지금 보면 5년 기간도 대한민국의 다이나믹한 걸 보면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어있고 감사원의 문제라던가.. 이렇게 좀 분권화시키고 5년단임 그대로 유지해도 저는 뭐...

 

이동형 : 근데 역대 모든 대통령이 4년 넘어가면 레임덕에 시달리고 검찰에 물어뜯기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안 지사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해찬 : 원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만들기로 했던 거죠. 원래 원안이.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도 만들고 했는데,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것도 성문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이라는 관습헌법을 가지고 위헌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원래 관습헌법이 있다가도 성문헌법이 만들어지면 관습헌법은 소멸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헌법을 해당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에 있던 관습헌법은 의미가 없는데 이런 엉터리 결정을 해서 잘못되었는데, 개헌을 할적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그 조항만 넣으면 나머지는 정리되는 겁니다.

 

이동형 : 개헌할 때? 그럼 청와대도 옮겨가고 국회도 옮겨가는 거네요?

 

이해찬 : 그렇죠.

 

이동형 : 인구분산효과도 있을 테고.. 외국도 워싱턴, 뉴욕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뭐...

 

김현 : 잠깐만 여기서.. 총리님 예전에 이 판결을 놓고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가 있잖아요.

 

이해찬 : 승복을 안하겠다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승복안하겠다 계속 말씀하시면 그게 탄핵거리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거론이 안되게끔 제가 막았죠. 

 

이동형 : 혹시 두 분 이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것은?

 

최민희 :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 되었는데, 2014년에 우리나라가 김정남을 망명시키려고 했다는 둥, 낭설인지 진실인지 돌아요. 어쨌든 김정남은 중국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요? 이 사건으로 북중관계에 어떤 파장이 있나요?

 

이해찬 : 원래 장성택하고 김정남은 같은 집안에서 돈독한 관계이지요. 그래서 김정남이 해외를 떠돌면서 자금지원을 장성택에게 받았다는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관계 때문에 김정남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형 : 여러분, 1부가 굉장히 짧은데 이해찬 의원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오래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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