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고상태나 마찬가지, 외교적 타격 큰 걱정



 

대통령 유고상태나 마찬가지, 외교적 타격 큰 걱정

 

 

2016. 11. 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 발언

 

 

  최고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외교, 안보, 통일문제 관련해서 제가 자문회의 의장을 얼마 전에 임명받았습니다. (위원)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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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정사상 처음으로 겪는 이런 사태를 보고 정말 걱정도 많고 어떻게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를 잘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 통일문제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이 잘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일이 미국 대통령선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민주당 쪽이 조금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나 그런 견해가 있는데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되더라도 경제기조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 수출이 저조할 때 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번에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북미회담을 추진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회담은 힐러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미국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북한의 핵이 고도화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방치해서 조금만 더 고도화 되면 핵무장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이 수직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힐러리가 되면 북미 간 협상은 조금 더 진전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우리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설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고위지도자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중국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에 있어서 북한 체제가 타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제제를 할 것이냐 제제의 수위에 관해서만 차이가 있지 기본적인 견해는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의 유고 상태와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정부 운영을 해봤지만 총리가 대신 갈 수 있는 정상회의가 있고, 대신 못가는 회의가 많습니다. 이번에 안 가신다고 한 APEC이라든가 ASEAN+3, G20 이런 데는 총리가 가면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다자회담도 많이 하지만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양자회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대통령 가시는 곳에 대신 갔더니 큰 나라 대통령들은 저를 상대를 안 해줘요. 작은 나라 대통령들만 저를 만나주지,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중요한 나라의 대통령들은 총리급이라고 해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황교안 총리는 이임식을 하려다가 취소한 총리 아닙니까. 후임자를 지명을 해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총리도 아니고, 물러날 총리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다자간 정상회의 가면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큰 타격을 봐야하는 실정입니다. 아마 1년 4개월 동안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셔야하는 정상회담이 6개 이상은 될 것인데 그 회의가 다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서 외교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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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런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겠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제가 외통위를 하면서 그때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저한테 발각이 되어 제가 직접 막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전부 일본에다가 넘겨주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보가 일본으로 가는게 더 많게 되겠지요. 한미 간에는 군사정보교류가 굉장히 긴밀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망이라든가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받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방위에서 잘 대응을 해서 막아야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방부의 자세입니다. 군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 자세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대표께서 국방부장관을 한 번 초청해서 군의 대비태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사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데 거의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당대표께서 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집회를 보고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럴 겁니다. 또 12일 집회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텐데 가능하면 분명한 주장은 하되, 서로 충돌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당에서 잘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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