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인권보호 위한 인력보강 필요하다



이주여성 인권보호 위한 인력보강 필요하다
 
2013.10.28. - 전남지방경찰청
 
* 본 내용은 2013년 10월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발언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생략하거나 어투를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여기 벽에 보면 역대 청장들 사진입니까?
 
전석종 전남지방경찰청장(이하 청장) :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 전부해서 지금 몇 분정도 청장을 하셨습니까?
 
청장 : 68분입니다.
 
이해찬 : 68분? 48년도부터?
 
청장 : 네
 
이해찬 : 정부가 수립된 지가 65년 된 거죠. 65년 동안 68분이니까 1년에 한 명꼴. 지금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셨습니까?
 
청장 : 10월 31일자로 1년 됩니다.
 
이해찬 : 그럼 곧 가시겠네요? 이걸 보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청북도에서도 보니까 일선 청장의 재임기간이 짧아요. 어떤 일을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매듭짓기가 어려운거 같아요. 아까 미국 경찰을 말씀하셨는데 미국경찰은 경찰 서장까지 선출합니다. 경찰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서장도 선출하는 주가 많다고요. 제가 시카고를 가봤더니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이 경찰청장을 2번인가 하고 시장에 출마했어요. 청장을 할 적에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좋았어요. 그 덕에 경찰청장 하신 분이 시카고 시장이 된 거에요. 왜 그러냐면 경찰이라는 것도 신뢰를 받을 때 공권력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면 공권력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신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남도에는 외국인 여성,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올 9월 말 현재로 여성만 6,600명으로 베트남이 2,761명, 중국이 1,186명, 필리핀이 770명, 일본이 732명, 캄보디아가 446명, 조선족이 409명, 태국이 160명, 몽골이 127명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0년도에 나주에 살고 있던 몽골이주 여성이 남편한테 살해된 일이 있었죠. 가정폭력이 의외로 다문화가정에서 많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특히 이주여성들이 남편한테서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인력 중에서 외국어 소통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청장: 30명정도 됩니다.
 
이해찬 : 30명 정도 되는데 베트남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요. 중국어도 한 명밖에 없고 아, 중국어는 7명이네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조금 보강을 해서 어차피 지금 농촌 총각의 4명 중 하나는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여성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구조화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숫자가 갈수록 많아질 것 아닙니까. 상담도 하고 예방도 하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지원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찰 인력보강, 그 다음에 업무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에도 건설 용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8천명 중에 2천 5백명이 외국인 노동자에요. 우리는 남성이거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폭행도 있고, 충돌도 있고 해서 많은데, (경찰이) 언어구사능력이 별로 없어서 제대로 예방을 못합니다. 여기는 성별이 다르죠. 여성들이어서 일방적 피해가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인원이지만, 통역자원봉사라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역요원들이 72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이 영암입니다. 영암에 외국인 스스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해찬 : 제가 창원에 가 보니까 어떤 기독교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인권센터를 하나 운영 하더라고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요. 상담도 해주고 예방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송금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한국문화에 맞는 음식 같은 거 가르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커뮤니티에 밀착해 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었어요. 서울에 독산동에도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이주여성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우리한테 시집온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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