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국가균형발전 선포 15주년 기념식

국가균형발전,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화와 국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지역이 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많은 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나중에 엄청난 갈등 관리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이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총리로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과 국책연구원장들이 모였습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환영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과밀화된 경제력, 행정력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하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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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0주기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 일환으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기업도시를 만들고,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행정수도로서는 아니지만 정부기관의 거의 3/4 가까이가 세종시에 모이게 됩니다. 국토연구원 원장님께서 아까 나오셨던데, 국회가 용역을 줘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 결과를 잘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10억 정도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세종의사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안전부 건물을 지을 때 함께 짓는 것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행정수도로의 면모를 잘 갖춰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난번에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그 후에 생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관들을 어떻게 이전을 할 것인가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과밀화된 경제력, 행정력,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하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치분권을 더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서, 현재 8: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균형 있게 하는 작업을 2022년까지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이고, 시행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함께 하는 균형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저희 당에서도 뒷받침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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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선포 15주년이었던 어제 오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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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국가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을 하기 전, 미리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미리 살펴보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항목은 경제성, 비용-편익 분석(B/C)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국민 편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가하여 B/C가 낮게 나오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가 적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발전의 적기를 놓쳐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까지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는 점점 성장동력을 잃고 수도권-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②항 10호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균형발전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32개 지역 숙원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사업방향,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 타당성, 사업의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24조 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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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세종시가 신청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8,013억 원을 들여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km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동서4축 고속도로의 완성이며, 세종시로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공되면 기존 32분 정도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2분으로 단축되어 세종시민과 충북도민들의 편의가 증대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에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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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 창출이 최우선 선정기준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요 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 기간망을 개발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확충하고자 했습니다. 지자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지자체 신청 반영이 어려우면 대체사업을 협의하여 선정했습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과거 정부에서 진행된 '30대 선도 프로젝트('08), 4대강 사업('09)'의 예타 면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SOC 사업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사업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국가 주도의 탑 다운(Top-down) 방식의 개발이 아닌, 지자체가 제안·구체화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바톰 업(Bottom-up)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근본적인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사업들은 후속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균형발전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의미합니다. 국가 재정이 지방 곳곳까지 차별 없이 고르게 투입되어야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조치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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