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신년 기자회견


2019년 평화·경제, 새로운 100년!

국민과 더불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는 다복과 다산의 상징인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던 70년 분단사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공존을 향한 한반도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진국 진입이라 불리는 국민 소득 3만 불 달성과

사상 최초의 수출 6천억 불 돌파로

경제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만든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고

기존 5년으로 묶여있던 상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보통신진흥 및 활성화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례법 등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규제혁신 4법도 통과시켰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삶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근로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책을 세웠고,

故 윤창호 씨와 친구들의 뜻이 담긴 음주운전 관련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확고한 체계를 갖췄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의 지원금액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방세법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는 8:2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3으로 전환되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9조 6천억 원의 2019년도 민생예산을 편성해서

혁신 성장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총력체제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팍팍한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광주형 일자리 문제,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성장을 막고 막대한 비용까지 동반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 전쟁과 분단, 독재의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에 이른 위대한 승리의 경험과 도전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사회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민족의 DNA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도전정신과 경제적 역동성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말씀처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또 다른 축인 노동부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미 민주당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는 <우분투재단>이라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소통기구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도 중요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발족시켰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여 여야 5당 대표의

정례모임도 생겼습니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상시적인 국정감사제도의 도입, 선진화법의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찾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 정책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신

유치원 3법의 관철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입니다.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이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3법’, ‘공정거래법’도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의 개정도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올해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0만 전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 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각 부문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국가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좋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운영했던, 정책을 듣는 <청책(聽策)투어>와 결합시켜

당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고

각각의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책제안운동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엑스포도 개최하겠습니다.

 

제7기 지방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과를 낸

정책들을 함께 나누는 정책 경연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같이 개최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당시의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정부들의 가장 큰 정책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먼저 민생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겠습니다.

광역 단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해서

지역의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매주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는 민생 현장 어디든 달려가고

무슨 말씀이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국민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약속했던 <민생연석회의>는 이제

당과 국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이자 당의 중추기구가 되었습니다.

당 <을지로 위원회>와 사회 각 부문, 민생단체가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 간의 협상 타결, 파인텍 노사의 문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민생연석회의>는 당 차원의 소통·대화기구로 더욱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정·청은 강철 같은 원 팀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 2기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건설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사회 각 부문의

인재영입을 위한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당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온·오프 결합 정당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대규모의 개편 작업이 필요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당원 간 실시간 소통과 정책 공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당의 외연이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당의 기강도 엄정하게 확립하겠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해서

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시키고 채용비리, 음주운전 등

5대 사회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하겠습니다.

내부 결속과 당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연초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했고 <전략기획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 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하게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신설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00년의 굴곡 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재개,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그 너머 유라시아 대륙까지 올 한 해는 한반도 경제권 건설의 시험대이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故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서거 10주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Q1.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1월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어떤 준비?

A1.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해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 세 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향인데 다른 당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2. 당 현대화 사업, 당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부분이 얼마큼 진행?

A2. 당이 현대화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당원 간의 소통을 잘 이루는 민주적인 운영입니다. 그다음 대외적인 당 입장 잘 알리는 창구로서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결합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플랫폼을 만들려고 준비해보니까, 원체 기존의 프로그램이 낙후되어서 대규모로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자고 얘기가 돼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크게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4월 공천룰을 확정할 때, 당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천룰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플랫폼을 그때까지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 현대화추진위원회에서 아주 박차를 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Q3.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 올해 어떻게 전망? 당대표로서 남북관계 개선 위해 할 역할이나 계획?

A3. 북중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대개 한 달 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거든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돼서 아마 2월 중에 북미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위급회담이 그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뤄질 것 같은데, 고위급회담이 이뤄지는 걸 보면 확실히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북미가 다 고위급회담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지난번처럼 원칙적인 것만 합의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실질적인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을 고위급회담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에도 정상 간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건,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이 아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올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데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가 있고, 10‧4 기념사업을 작년에 공동으로 했고, 그래서 6‧15, 10‧4 두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행사를 남북 간의 교류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4.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신재민 씨에 대한 특검법 발의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

A4. 정치하면서 인식의 차이라는 게 매우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김태우나 신재민 그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김태우, 이 분은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됐잖습니까? 여러 조사를 세게 받아야 될 사안들인데, 자기 직분에 안 맞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걸 대외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한국당이) 그걸 받아서 결국 운영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특검법을 만드는 건 자유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거든요.

신재민 사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은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법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4~5개월 동안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김태우 사건이 터지니까 연달아 (입장을) 내놓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건데, 저도 총리도 하고 교육부장관도 하고 정부에 있어 봤지만 한 3~4년짜리 사무관이 보는 시야와, 고위공무원들의 시야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최종 책임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관점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 규정하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는 썩 좋은 태도가 아니죠.

Q5. 광주형일자리 동력이 다시 필요한 상황.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큰데 복안?

A5. 광주형일자리는 일종의 사회통합형 일자리입니다. 실질임금은 조금 낮더라도 가처분소득을 다른 걸로 보완해서 경쟁력을 갖게끔 해주는 일자리인데, 그동안 광주시-노조-시민단체, 여러 관계된 곳과 현대자동차가 협상을 해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금년 들어오면서 현대차의 경영진들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달 말까지는 협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저도 양측을 다 만나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가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돼 갈 텐데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하거든요. 그 지역의 조건과 특성에 맞게 시급한 2~3지역부터 먼저 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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