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


2018.11.20.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 축사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하여 윤호중 사무총장이 추진단장을 맡았고 접경지역 분과위원회는 윤후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대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지방혁신과 균형발전 추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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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세계 대도시를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집중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정책이 아주 어렵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거의 런던이나, 뉴욕 수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건데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을 150개 정도 지방으로 이전으로 했죠.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잘된 데는 잘되고, 못한 데도 있지만 가서 보니까 자족기능이 아직은 약합니다. 참여정부 이후에 생긴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제2의 공공기관 이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잘 준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가는 곳마다 언제 오느냐 하는 얘기를 듣는데,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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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남북정상회담이 곧 이뤄질 거 같은데, 접경지역 부분도 새로운 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연평도를 6년 만에 가봤습니다. 2012년도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2년 만이라서 동네 분위기가 살벌하고 긴장되고, 대피훈련 같은 걸 연습하는 모습, 탄흔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가보니까 긴장이 하나도 없어요. 요구하는 것도 남북관계 호전됨에 따라서 국방부가 갖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 생활상의 편리함, 편익, 가령 식수를 공급해달라는 것. 이런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관심사가 많이 바뀐 걸 보고 아, 남북관계 변화의 현장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접경지역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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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는, 국토만 균형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정신, 철학까지도 균형을 잡는 새로운 시대의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이 모임이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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