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


2018.11.07.

제26차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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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인데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좀 높습니다.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20조를 삭감한다고 주장하는데, 20조를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조 내지 4조 정도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해왔던 관행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100% 주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전환입니다. 복지는 기본권입니다.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가진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그것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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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세월호를 수장 하려고 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구조하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수장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안입니다. 돌이키건대 그렇게 수장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숙연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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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대타협의 모습이 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여야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면 이 모델사례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 창원, 울산 등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확대를 위한 빅딜을 제안한 점을 상당히 주목합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오래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 한 것을 공식화 해 제안한 것 같습니다. 당에서도 박용만 상의 회장의 취지를 잘 파악해 조만간 대한상의와 우리당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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