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회 오찬간담회


국회의장-5당대표 오찬간담회

2018.11.05.

국회 사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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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는데 4705천억원 예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수 증가율보다 예산 증가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세금은 걷히는데 편성해서 예산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고 올해도 20조 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세수 증가율과 예산 증가율이 같이 가 줘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그러지 못해 왔습니다. 예산안을 잘 심의해서 재정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국방예산 증가율이 8.4%로 평균 예산증가율 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방 능력을 고도화하는 사업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각 당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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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님께서 IPU 총회에 가서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남북 국회회담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국회 차원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좋은 해로 만들기 위해서 남북 국회회담이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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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비례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에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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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평양선언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건입니다. 판문점선언 비준이 늦어질수록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부렸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되어 기소가 될 즈음에 왔는데, 과거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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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용역 예산이 올해 2억원 배정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예결위 등을 할 때 서울로 많이 올라옵니다. 해당 경제 부처들이 예결위 회의를 할 때 세종시에 가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회의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안 올라오니, 본회의 안건은 여기에서만 처리하면 되고, 상임위나 예결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세종 의사당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과 의장님,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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