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최고위원회의


2018.11.05.

제25차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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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가족 행복 5대 예산,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연금,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안을 잘 심사해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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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서 (소득)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구에 아동수당을 못 줬었는데 이번에 (한국당이)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한 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은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했고 저출산을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랑스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주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줘서 양육비를 거의 국가가 부담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출산을 막기 어려웠지만 출산율을 다시 회복하는데 아동수당이 큰 힘이 됐던 경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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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첫 회의를 엽니다. 김진표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출범합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팀이다, 원 팀이다라는 기조 하에서 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는 송영길 위원장이 맡았고,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김진표 의장이 맡았습니다. 여러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내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느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이뤄질 전망인데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도 금년 내에 다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도 하고 전망도 합니다.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내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의 큰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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