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최고위원회의


2018.11.05.

제25차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181105 제25차 최고위원회의11.jpg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가족 행복 5대 예산,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연금,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안을 잘 심사해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81105 제25차 최고위원회의4.jpg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서 (소득)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구에 아동수당을 못 줬었는데 이번에 (한국당이)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한 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은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했고 저출산을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랑스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주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줘서 양육비를 거의 국가가 부담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출산을 막기 어려웠지만 출산율을 다시 회복하는데 아동수당이 큰 힘이 됐던 경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181105 제25차 최고위원회의6.jpg

 

오늘 우리 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첫 회의를 엽니다. 김진표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출범합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팀이다, 원 팀이다라는 기조 하에서 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는 송영길 위원장이 맡았고,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김진표 의장이 맡았습니다. 여러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내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느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이뤄질 전망인데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도 금년 내에 다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도 하고 전망도 합니다.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내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의 큰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댓글 (0)

제26차 최고위원회의

2018.11.07. 제26차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인데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좀 높습니다.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20조를 삭감한...

초월회 오찬간담회

국회의장-5당대표 오찬간담회 2018.11.05. 국회 사랑재 한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는데 470조 5천억원 예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수 증가율보다 예산 증가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세금은 걷히는데 편성해서 예산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고 올해도...

제25차 최고위원회의

2018.11.05. 제25차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가족 행복 5대 예산,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