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최고위원회의


2018.10.31.

23차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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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신일본제철)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과정에서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4분의 피해자 중 3분이 돌아가시고 어제 법정에 한 분이 나오셔서 판결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양국간 대화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지금보다 훨씬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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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30년만에 개정하는 준비 작업을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소비세 인상을 시작으로 좀 더 준비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3이 되도록, 어제 당정 간에 충분히 얘기했고 정부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지도록 당정 협의를 긴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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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면 여러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관이 됩니다. 지방으로 이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 참여가 고안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위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국민참여예산이라든가, 감시제도 같은 것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위원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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